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충북도 공무원 전수조사

부동산 투기 근절이 화두다.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섰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가 불러온 사후 조치다. 부산·광주·대전·전남·세종시가 이미 공직자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충북도는 이 사건이 터지고 곧바로 오송3국가산단·청주넥스트폴리스·음성맹동인곡 등 산단 3곳에 대해 관련부서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지역 산단에 국한하고 특정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만 조사해서 안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28명이 약 2만명 조사?

그러자 충북도는 지난 22일 “공직사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전체 및 그 가족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 4600여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이 터지고 나니 산넘어 산이다. 도민들의 기대수준은 높은데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한다. 충북도가 정한 조사 기간은 공직자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감안해 지금으로부터 7년전인 2014년 3월 2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돼있다.

조사대상 지역은 1차 대상지 오송3국가산단·청주넥스트폴리스·음성맹동인곡 산단을 포함해 청주 에어로폴리스2~3지구·남청주현도·오송화장품·오송바이오 산단, 충주 바이오헬스·동충주·제5일반 산단, 제천 제3산단, 옥천 테크노밸리, 진천 복합·광혜원제2농공 산단, 음성 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 산단 등 17 곳이다. 이 곳은 충북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LH가 시행한 산단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반 28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3개 반은 근무이력 조사반, 위법사실 조사반, 토지거래 조사반 등이다. 도는 일단 자진신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향후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에서 이 정도 조사를 하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도는 “1차 대상지 산단 3개 조사 결과는 4월 말, 17개 단지 공무원 전체 조사 결과는 6월 말, 가족 조사 결과는 7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자체 자체 조사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가이다. 평소 공무원 집단은 심각한 비위사실이 발생해도 징계는 가볍게 처리해 제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한다며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정된 인력이 몇 만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을 꼼꼼히 조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도민들의 반응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차명투기자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가 큰 숙제지만 뾰족한 답이 없다. 공무원들 스스로 “대부분 차명투기를 했을텐데 이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고 말한다.
 

시민사회단체들 지적 잇따라

그리고 현직 공무원만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청주지역 정치인 모 씨는 “과거에는 지금보다 정보관리가 더 허술해 택지개발이나 산단개발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개발 정보를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친지 등이 동참했을 가능성이 높다. 차명 투기 또한 많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전직 공무원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는 방식은 각 지자체들마다 다르다. 부산시는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부산시 고위 공직자 전원, 그리고 직계가족 및 의혹이 있는 친·인척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기간은 10년간이고 조사대상 지역은 강서구 가덕도와 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등이다.

한편 차제에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일부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다.

충북참여연대는 23일 충북도가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가족조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셀프조사는 한계가 있으니 각 반에 외부전문가 1명 이상 참여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전수조사 확대 △청주시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조사계획 마련 △청주시 도시계획위원 및 이들과 연계된 사전투기 의혹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같은 날 지방의원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은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기초·광역의회 의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 기초·광역의회 의원들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이들이 정책이나 조례제정 과정에 특정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북도내 시·군 공무원과 지방의원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현재 청주시와 음성군, 진천군이 부동산 투기자를 조사한다고 발표했고 나머지 지역은 조용하다.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으로 짐작되나 하루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