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만 18세 청소년도 어엿 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되돌아보면 청소년들의 자 발적인 정치참여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멀게는 4.19혁명과 5.18부터 가깝게는 미국 산 소고기반대, 세월호 그리고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까지 청소년은 지속해서 사회변화 의 메시지를 던져왔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미성숙하 고, 학업에만 열중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 로 인식해왔다. 그런 만18세 청소년이 투표 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영향 을 미치는 공식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 다. 이제 사회가 이들이 민주 시민이 지녀야 할 자질과 역량 을 가질 수 있게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해줘야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선거연령이 낮아지고 처음 치러진 작년 총선은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청소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을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엎 친데 덮친 격으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선거교 육을 받지 못한 채 아쉬움 속에서 치러졌다.
그리고 1년이 흘러 4월 7일, 충북지역에서 는 보은군에서 충북도의원을 선출하는 재보 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511명의 10대 유권자들이 투표하게 된다. 만 18세 청소년을 위한 선거교육 준비는 어떨 까? 작년의 시행착오 경험이 있었고, 준비 할 시간도 있었지만 여전히 만 18세 청소년 을 위한 선거교육 준비는 턱없이 부족해 보 인다.
충북참여연대가 충북도선관위에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선 거대응 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충북도선관위는 선 거교육으로는 충북 도내 고등학교 2,3학년 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84회 를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 진행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충북 도내 고등학교가 84개교인 데 새내기유권자 연수를 84회 하겠다는 것 은 한 학교에 1번 정도의 강연을 예정한 것 으로 보인다.
한 학교에서 한 번에 새내기 유권자들을 모두 만나려면 대규모 방식의 강연이어야 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현되기 어 렵다. 작년에도 새내기 유권자연수를 계획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단 2회만 시행되고 나머지 연수는 모두 취소되었다. 그렇다면 변화된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관행처럼 세워진 새내기 유권자 연수 계획 은 아쉬울 뿐이다. 이렇듯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라는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이를 뒷받침 하는 사회적인 준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투표율 최종 분석 보고서를 보면 18살 유권자 투표 율은 67.4%로 전제 투표율(66.2%)보다 높았 다. 18살 투표율은 20대(58.7%), 30대 (57.1%), 40대(63.5%)보다도 높아 청소년들 의 투표에 대한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렇다면 충북도선관위도 청소년 유권자들이 적극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충북도선관위가 계획하는 새 내기유권자 연수도 학교가 신청했을 때 만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SNS를 활용한 선거 교육과 다양한 콘텐츠 개 발이 필요하다. 많은 청소년 유권자들 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공유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제작 배포된 동영상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동영상으로 선거교육자료 로 활용한다면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더 친숙히 다가갈 수 있을 것이 다.
무엇보다 작년 중앙선관위 의 반대로 불발된 모의투표 등 을 합법적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단순한 투표 체험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투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늦 게 만 18세 투표가 혀용될 정도로 선거 연령 하향 논의는 세계적 추세로 청소 년 유권자 선거교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치러지는 선거는 내년 대통 령 선거와 지방선거이다. 충북도선관 위는 선거철에 으레 진행하는 교육이 아니라 충북도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 가 협업하여 청소년 유권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내년 선 거날에는 청소년이 적극 선거에 참여하 도록 해야 한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