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동산부패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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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부동산부패공화국”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04.0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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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문재인 정부 신도시 개발, 균형발전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비판

김헌동 씨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으로 부동산 개혁시민운동을 20년째 해오고 있다. 온갖 매체를 누비며 그는 문재인 정권과 권력자들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운다. 지난해엔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를 펴냈다. 책에서 그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25번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타깝게도 그가 제시한 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바로 기득권이 무너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100년의 자산 격차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5, 80%가 올랐다. 경기도는 42%가 올랐다. 전국 대도시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25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25번의 대책은 누구를 향했는가. 결국 공기업과 건설업자, 재벌, 조중동,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 우리나라 0.1%만 특혜를 누리게 됐다. 누가 왜 이러한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나.”

그러면서 그는 서울에서 이제 집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격차는 100년으로 벌어졌다고 말한다. 청년들은 100년 동안 일해야 겨우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정권에서 청년들이 집사는데 50년 걸렸다면 이번 정권은 100년 걸리게 만들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도 꺼린다. 주거비용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거대 양당과 가짜 지식인, 어용학자들이 날뛰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최악으로 떨어뜨렸다.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었다.”

LH공사의 투기 비리가 터졌지만 아직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김현미 장관이 127, 변창흠 장관이 62만호, 200만호를 수도권에 건설하겠다고 했다. 200만호를 수도권에 건설하면 가구당 5억이라고 쳐도 1000조를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추가 20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면 균형발전이 되겠는가. 수도권 과밀은 해소되겠는가라고 되묻는다.

 

청주 사람들 각성하라

 

청주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이 신도시 건설을 마냥 다른 동네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바로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증식이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소도시 집값 상승은 비교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과 기성세대로 계속해서 벌어질 게 뻔하다.

수도권에 다시 공적자금 1000조가 투입되면 지방이 그 만큼 어려워진다. 일자리, 돈 등이 몰리게 돼 있다. 정부 정책을 막을 수 있겠는가. 청주에 약 30만호 집을 건설한다고 정부가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는 나의 삶, 내 자식의 삶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은 잠정적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지방의회까지 토건족이 장악해

 

그렇다면 왜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혈안이 돼 있을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의 핵심은 바로 집값, 땅값 안정을 위한다면서 국민이 정부에게 준 3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강제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토지 독점개발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토건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각종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특정인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강제로 토지 수용해 땅장사를 하고 있다. 국회 여야 정당을 비롯해 지방의회까지 투기꾼과 토건족이 대거 진입했다. 토건세력은 개발정보를 입수해 친인척 명의로 개발예정지와 주변 땅을 사들였다. 정부는 토지 거래 시 80%까지 대출을 해줬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토건 공화국, 부패 공화국이 됐다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권력을 사용해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시하고 개발에 올인한다. “충북 청주에 산업단지가 있다고 치자. , , 임야가 택지로 바뀌면 최소 10배에서 100배로 뛴다.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재벌들과 기업들은 소위 땅 장사를 통해 돈을 번다.”

선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LH 토지공사를 해체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개발에 따른 모든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9급 공무원까지 재산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재산 공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주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9급까지 늘린다는 것은 물타기에 불과하다. 우선 공개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노동 소득보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게 훨씬 더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자식들에게 과연 공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일본은 그래도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출규제 등 정책을 제대로 썼다. 지금 누가 부동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거대 양당 정치인 중에 이러한 개혁을 이끌 인물이 있는가. 과연 누가이 개혁을 할 지가 중요하다.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제 그는 정권을 향해 가장 아픈 말을 내뱉는 인사가 됐다. “20년 째 같은 말을 외치고 있다. 아마 앞으로 40년 후, 내가 죽을 때쯤 그때 이런 말을 외쳤던 사람이 있었지~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나도 자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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