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시유지 사용수익 허가 취소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충주시와 유한회사 라이트월드 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조길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라이트월드 투자자 및 상인들과 이를 막는 시청 방호담당 직원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은 맞고발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투자자 등 10여명은 계단을 이용해 시장실이 있는 청사 3층을 진입하려다 몸으로 막고 있는 방호 직원들과 마주했다. 두팔로 연결 고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제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호 직원 1명은 상인연합회 대표에게 맞아 2주 진단을 받았고 이에 충주시 공무원노조는 충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상인연합회 대표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3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고 고발을 준비 중이다. 이날 충돌로 인해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공무원노조는 이튿날 ‘공무원 폭행·폭언 무관용 대응’이란 제목의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장 접수 사실을 공개했다. 노조는 “최근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며 “라이트월드 관련 시위자들이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며 청사 방호담당 직원을 밀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진단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시위자를 특수건조물 침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갖은 욕설과 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해 왔다”면서 향후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런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충주시에 대책 강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폭행 혐의, 맞고발 사태

노조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직원은 현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직원이 충격에 빠졌다”며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 폭언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라이트월드 투자피해자연합은 ‘충주시장 민간 투자 사기행위 피해배상 촉구를 위한 피해자들의 시장실 방문 중 문을 가로막은 청사방호 담당 직원 피해자 폭행’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8일 시장실을 찾아갔으나 청사 방호 담당직원들을 문 앞에 배치해 가로 막았다”며 “그 중 신체가 건장한 방호담당 직원이 피해자 상인연합회 회장을 고의적으로 가로막고 밀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장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공권력을 동원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피해자 대책위는 고발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먼저 이들은 “충주시장이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174명이 투자해 약 200억원을 강탈당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있는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배상을 위해 시장실에 항의 방문하는 피해자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해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심까지 라이트월드 투자자 측이 아닌 충주시의 주장이 옳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20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라이트월드 측 항소를 기각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市, 행정대집행 계고 예정

앞서 라이트월드는 충주세계무술공원 일부를 임대해 빛을 테마로 한 '라이트월드'를 2018년 4월 13일 개장했다. 그러나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 등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충주시는 2019년 10월 31일, 라이트월드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라이트월드 측은 법원으로부터 효력 집행정지 판단을 받아 영업을 이어 갔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도 졌다.

항소심 판결 뒤 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4월 15일까지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투자자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지난달 9일 투자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같은 당 소속의 조길형 충주시장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충주시를 믿고 약 200억 원을 투자한 170여명의 피해자들이 시장선거에 이용당했다"며 "국민의 힘 지도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장의 공약과 투자유치에 따라 투자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상하는 당 차원의 조치를 충주시장에게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폭행이 빚어진 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계고를 2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는 원점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은 그 이후에 가능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행정대집행) 용역사 선정 등 절차는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결정이 나와도 라이트월드 측이 무술공원을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활용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