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체계’ 재논의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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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체계’ 재논의 급부상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8.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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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촉매 역할…수영장 관련 조례 부결 영향
충북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조감도.<br>
충북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조감도.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이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시설에 대한 공통된 운영안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다양한 시설이 준공 운영되거나 건설 중인 상황에서 행정구역체계 일원화 문제 재논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북도와 충북연구원(CRI)에 따르면 현재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5년 마다 진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은 올해 하반기 내에 제2기 용역 결과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연구용역도 있었다.

충북연구원 홍성호 박사가 맡아 진행하는 연구용역 과정에는 충북도 및 음성군, 진천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격주 마다 정기 회의가 있다. 홍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혁신도시 행정구역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청리뷰와의 통화에서 “충북혁신도시의 이원화 된 행정구역체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단일화 안을 귀결시켜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성과 진천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기 용역에서도 행정구역 이원화 문제가 논의돼 행정조합 형태를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하반기 동안 양군과 충북도의 숙의를 거쳐 새로운 행정구역체계를 만들어봐야 한다”면서 “5년전에 비해 양군의 인구가 비슷해진 큰 여건의 변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정함이 있어야 하겠다”면서 “시설의 이용, 운영비 문제 등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형태 또는 제3의 형태든 용역 결과에 행정구역체계 안을 담아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CRI, 용역 과제에 포함

그는 “처음에 양군은 쓰레기 봉투값, 지방세, 택시비 등 생활 관련 부담 비용이 달라 통일하는 노력에 집중했다”면서 “이제는 국민체육센터, 혁신지원센터, 소방병원 등 대규모 시설들이 나눠서 건설 운영돼 지자체 예산 문제와도 연계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번 혁신도시 행정구역체계 문제 재논의를 앞당긴 것은 음성군의회가 한 모양새다. 음성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8명 정원 중 국민의힘 소속 5명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내 양군 주민들은 대체로 근시안적 시각이란 비판이다. 진천지역에 들어설 시설에 대해 향후 음성군민들이 이용할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국힘 의원들의 조례 개정안 반대 논리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관내주민 월 사용료 10% 할인’을 최대 30%까지 높일 것 ∆진천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만큼 진천군도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라는 주장이다. 조례 개정안은 올해 내 개장이 계획된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운영과 관련돼 있다.

이날 동시에 상정된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힘 의원들이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병옥 군수를 길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음성·진천, “논의 필요”

하지만 국힘 소속의 안해성 의장은 “사전 협의된 것은 아니다”면서 “의원 각자의 자연스러운 의견 표출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외 많은 음성군민들은 거액의 군비가 투입되는 수영장을 진천군민들도 이용하는 데 진천군이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가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반대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진천군 관계자는 “진천지역에도 어린이 다목적체육관, 진로체험 시설, 놀이 공간이 들어서는 어린이특화 공간이 설계 중인데 준공 운영에 들어가서 음성군과 음성군민들에게 이용료나 운영비를 부담시키면 좋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설 운영과 관련한 논의가 아닌 혁신도시 시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성군의 논의 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기섭 진천군수가 혁신도시 행정통합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군의회서 조례 개정안이 부결돼 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진천군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는 안됐지만 논의는 당연히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이 건립하는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토지비를 포함한 약 300억원을 들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음성군 예산액 약 200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아울러 민간이 위탁 운영하게 될 수영장에는 매년 약 4억3600만원의 음성군 예산이 투입된다. 향후 2년 2개월간 9억4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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