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창기 오송생명과학단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문에 이은 대규모 촛불집회로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또다른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군사시설을 풀고 지방과 취득.등록세의 차이를 없애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측은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차원에서 지방의 광역권 개발 관련 방안도 다음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포장이라고 보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는 이 시설이 밀집한 파주.문산등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제한보호구역 내 개발을 위한 협의업무도 군(軍)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돼 절차 편의성이 높아진다. 또 취득.등록세를 6%에서 지역과 같은 2%로 내리기로 한점은 수도권 지역의 공장부족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한 것중 수도권 대기업공장 신ㆍ증설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창제2산업단지, 진천산업단지 등 신규조성중인 산업단지나 계획중인 곳은 수도권 완화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 투자유치팀의 관계자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나 오송생명단지의 경우 현재 산업용지의 89%가 분양됐다”면서 “이미 조성된 곳은 큰 영향이 없겠으나 앞으로 조성되는 곳이 문제여서 현재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시의 한 관계자도 “기업측의 반응이 예전과는 달라진게 사실”이라면서 “이전을 할 경우 논의될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늦추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강화될 경우 오창제2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도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첨단산업벨트화를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의 입장에서는 동맥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기업환경개선, 생존권 보호등 규제개혁의 명목을 갖추고 있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통합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청주흥덕을)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서 겉으로는 기업환경개선등의 명분을 내놓고 있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역뿐만아니라 결국 수도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가입돼 있는 수도권 과밀집중 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측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의 과밀 집중을 더욱 부추기고, 지방의 상생을 저해하고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연대회의측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는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추진에 따른 충북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식입장을 결의해 발표한다. 또 제4차 전국회의는 7월 중순경 충북 청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추진과 18대 국회의 개원에 대비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