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자치단체와도 기업유치를 두고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한다. 또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충북은 정부의 광역개발권에 충북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가 제외된채 ‘빈손’으로 수도권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보고했다.
빈손으로 ‘골리앗’과 싸울 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밝힌 점이다. 이날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발전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고 기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수도권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이전 기업이나 기업군에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등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고 기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쟁이 원천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수도권이 인재 등 지방의 여러 자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수도권과 다른 권역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통합민주당 노영민의원(청주흥덕을)은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실용과 효율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데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기업경영의 효율성만을 염두해둔다면 수도권을 선택하고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말이고. 이는 곧 지역이 그만큼 손홰를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 한 고위관계자도 “새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무게를 많이 실었던 정권”이라면서 “쇠고기 파동을 거치고 지방의 분위기 보다보니 지방 분위기가 간단치 않고 사면초가로 갈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지방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지만 실현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등 구체성 미흡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자족적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연구소·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할 행복도시는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하기로 하고 내년 말까지 유치기업·대학 등을 확정해 2012년부터는 이들 기업 등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 저가공급, 개발권 부여,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혁신도시의 경우 가급적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기로 하고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은 애초 내년말까지 입주할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나 3년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업무와 인력을 연내에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도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확한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선언적인 의미의 논의가 전개된 것으로 알려져 차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우택 지사는 보고회에 다녀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복도시, 혁신도시, 충청권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지사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혁신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었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고위관계자도 “이번 보고회는 지역발전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만 제시한 것”이라면서 “미심쩍인 부분이 많은데다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면 지역에서 또다시 큰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만 빠진 초광역개발권
여기에 정부가 전국을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등 해안벨트와 남북교류·접경 벨트 등 4대 초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키로 하는 등 다원적 개발을 추진키로 했지만 정작 충북이 이 계획에서 빠져 있다.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눠 다원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초광역개발권 구상은 3대 해안벨트(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와 남북교류·접경벨트의 4대 초광역권 개발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광역개발권에서 제외된 충북은 허탈한 표정이다. 또 ‘충북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는 충북지역에서 정부에 대한 소외감이 확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정우택 지사는 보고회에서 충북의 중부내륙첨단산업.문화관광벨트를 추가설정해 5대 벨트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규제완화 ‘폭탄’ 우려
이처럼 정부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전략에 대해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의 우려가 크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측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막을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했다”라면서 “겉으로는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보완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복도시 관련 예산을 절반씩이나 삭감하고 비즈니스벨트사업과 같은 지역 공약은 추진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수정보완 추진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겉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결국 수도권 일극의 심각한 집중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앞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측도 성명서를 내고 만일 광역경제권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지방지원정책과 수도권규제합리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전 지역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또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장치를 조속히 제시할 것,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 세입과 세출의 재정분권, 경찰자치, 교육자치와 더불어 지방에 소재한 국가특별행정관서의 과감한 통폐합 및 업무이양, 대상기관을 확대할 것, 향후 지방발전정책 의사수렴과정에서 지방4대 협의체 및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할 것,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재경언론들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폄훼하거나 반분권-반분산논리를 부추기는 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등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충북도당도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말하는 초광역개발권역에서 충청북도만 완전히 제외됐다"면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충북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혁신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에 대한 부분도 미사여구를 동원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충청북도를, 충북도민을 이렇게 홀대하고 무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이명박정부에 요청한다"면서 "충북도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나가도록 강요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제는 정쟁이나 흑백논리 보다 충북발전을 위해 핵심이 무엇인지, 충북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서로 고민하고,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하나가 돼 충북의 비전과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