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 축소논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사업 지속여부에 대해 지역민들의 의구심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또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의 대응방안과 역할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의 요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제천.단양)과 통합민주당 노영민 정책위원회부의장(청주 흥덕을)을 만나 대책에 대해 들었다.

“충북관련 사업 결코 축소.취소되는 일 없어”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제천.단양)>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홀대론이 새정부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홀대론을 말하기 전에 충청도 분들이 우선 본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뽑아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명박 정부가)충북도에 약속한 사안, 직전 정부가 추진하던 충북 발전계획은 결코 축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집권을 하든 누가 어떤 집행을 하든, 하나의 영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송광호 의원.

- 그렇지만 행정복합도시 예산삭감 논란등으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대략적인 계획에 의해 예산계획을 세웠던 것을 실제로 운영하다보니 자금의 여력이나 재정운영을하다보면 완급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축소하는게 아니냐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공세를 먼저 취한다면 이는 충북 도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추진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민들은 그런 정치공세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을 사안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 지난 16대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것도 지금 말씀과의 연장선상인가요.
 기획재정부 장관 불러놓고도 얘기할 때 말이죠. 행복도시에 투자할 돈이 8000억원 정도인데, 공사현장이 10군데 됩니다. 한 공사현장에서 1년에 600~700억원을 투자한다는 얘긴데, 무리한 투자입니다. 대개 한 공사에 400~500억원을 투자하면 소모하는데도 무리가 안생기고, 사업을 하는데도 부실이 안생깁니다.

- 당에서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달라진게 있습니까.
  충청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저 하나뿐이다 보니 여러가지 지역에 관한 현안사항, 지역의 정서를 최고회의에서 전달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지역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성실히 하는게 충청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집중하면 지역은 그만큼 손해”
<통합민주당 노영민  정책위부의장(청주 흥덕을)>

- 지난 번 행복도시 예산 축소논란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행복도시, 혁신도시, 예산의 배분방식이 최종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해왔던 국가균형발전은 후퇴할 것입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노영민 의원.

-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실용과 효율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데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업경영의 효율성만을 염두해둔다면 수도권을 선택하고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지역이 그만큼 손홰를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적어도 예산배분에서는 윈윈게임이 없습니다. 수도권이 이기면 그만큼 지방은 지는 겁니다.

- 이번 사안에서 정치적인 이슈에만 치우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압박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효과를 이루는 측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압박하면 한번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얘기를 하게 하면 우리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답변도 명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만수 장관 불러서 난리치니까 그나마 정책기조가 조금 바뀐 것입니다.

- 충청권 홀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홀대와 배려등을 요구하는 것은 객체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더 이상 충청권이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책과 논의에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충북이 배려, 적어도 당내에서만은 배려받는 대상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비주류 비슷한 위치를 갖고 당직을 배려받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주도권을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배려받는 위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