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되는게 뭐냐” 소외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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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되는게 뭐냐” 소외감 증폭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08.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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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최대면적 노동교육원 폐지...청주공항 민영화 ‘우선순위’
   
 
  ▲ 진천음성 혁신도시 예정지  
 

충북홀대론으로 격앙된 충북도민들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정부의 공기업 2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입주기관 12개중 3개가 폐지되거나 타지역 이전대상기관과 통합되는데다 청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으로 유력하기 때문이다.

26일 정부는 공공기관 40곳중 73%인 29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중 충북혁신도시 전체면적 경우 1517302㎡의 32%인 485,171㎡를 차지하는 한국노동교육원은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 등에 넘기고 아예 폐지된다. 한국노동교육원은 근무직원만 122명, 연간 예산 126억원, 지방세 납부액 3000만원이지만 연간 교육인원이 4만 1121명에 달해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되어 왔다.

한국노동교육원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른 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지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노동교육원 직원들이 지난 달 음성군 이전대상지 지역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등 이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한 상태이다.

연간예산이 1,261억원으로 전체 12개 이전대상기관 총연간예산 4,956억원의 25.4%를 차지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한국전자거래진흥원(경남)과 통합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되면서 경남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충북)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광주.전남)과 통합돼 방송통신진흥원으로 되면서 광주.전남과 경합하게 됐다.

이들 세 개 기관은 이전인력이 전체 대상 기관의 15.69%, 예산은 33.23%, 면적은 32.4%, 지방세는 무려 77.17%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이에따라 최악의 경우 기존 12개에서 9개만 충북혁신도시에 이전될 경우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혁신도시추진협의회, 도의회 등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가뜩이나 충북홀대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축소는 이를 더 부추길 것이란 강력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청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충격적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14개 지방공항 중 선별을 해서 공청회를 거쳐 1~3개정도의 공항 경영권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각대상 공항가운데는 청주공항과 제주공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공항이 민영화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공항활성화 정책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적자공항인 청주공항을 인수하려는 기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각되더라도 인수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공항이용료 인상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 그렇지 않아도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는 청주공항이 사양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안고 있다.

   
▲ 청주공항

이에 대해 충북도 김대옥 기반건설과장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권을 기록해온 이전대상기관들을 통합하게 되는 것은 형평성과 균형이 너무 깨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국환 재정경제부 차관도  “관련 지자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균형위에서 소위 기관 스와핑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균형위에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되는게 뭐냐” 소외감 증폭

충북지역은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중 핵심기관의 폐지 및 통합, 청주공항 민영화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자형 초광역권 개발계획에서 배제된 이후 여러 가지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21일 발표된 정부의 ‘□’자형 4대 초광역권 개발계획에서 충북만 빠진 것. 이후 충북도가 대덕연구단지-행정도시-오송.오창-충주-경북 북부.강원 남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국토의 중심에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도 인천 송도,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에 13개 자치단체가 경쟁에 나서면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지가 결정됐던 국립노화연구소마저 보건복지가족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서 충남과 광주가 유치전에 나서 충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뚜렷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 세종시의 정주권 및 연구기능 강화 등으로 방향이 맞춰지는 경향이어서 충북은 생산기능 외의 역할 부재로 상대적 소외감이 커질 우려도 있다.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천안까지 연결돼 있는 수도권 전철을 청주공항까지 연장하는 것은 청주공항이 민영화될 경우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국회연수원 제천유치등도 혼전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현안들이 갈수록 ‘장밋빛’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따라 충북도민들의 반발도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충북홀대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강력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들은 다음달 4일 청주체육관 앞 광장에서 1만여명의 도민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정부 항의 집회를 열고 가까운 시일내에 상경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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