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도내 국회의원 2명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그들의 활동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최근 위원장에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제천.단양)을, 위원에 민주당 김종률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등 총 18명으로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 송광호의원

특위는 지난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해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파악,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 인수위· 대통령 보고 및 조치상황,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책임소재 규명, 국고환수 및 제도개선 마련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또 오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한국농촌공사, 19일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등 5개 기관 보고를 받고, 특위위원들이 3개 반으로 나뉘어 20∼25일에 걸쳐 농식품부·감사원·농촌공사 등을 방문해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6∼28일 3일간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위에 대표적인 농민운동가인 강기갑의원을 뺀 채 특위가 구성된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특위구성에도 논란이 이어진데다, 조사 개시 첫날부터 불법수령의혹자 명단을 제출받지 못하는 등 삐걱거리고 있다. 감사원, 건강보험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측 기관 모두 '다른 기관의 비협조로 명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특위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광호 특위 위원장은 "관계 기관이 마지막까지 협조 안 해 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김종률 의원은 "(불법수령의혹자 명단이)공개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부정 수령을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입을 맞추거나 증거은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정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