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하락을 걱정하는 요즘 무주택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들이 잇따라 분양전환되면서 분양가 책정을 두고 회사측과 입주민들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현재 청주시내에서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들은 흥덕구 죽림동 가경주공3단지(704세대)와 금천동 장자마을 부영아파트 3단지(378세대)등 2곳이며 해당세대가 1,100세대에 이른다.

▲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들이 잇따라 분양전환되고 있으나 분양가를 둘러싸고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올해말에 분양전환되는 청주 가경주공3단지 전경.

가경주공3단지에 이목 집중
이중 부영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면서 분양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 200여명은 지난 달 28일 청주시청 소공원에서 ㈜부영의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며 인근 아파트분양가와 주민들이 그동안 추가 부담한 금액, 주택 가격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회사측이 세대별(면적 113㎡) 분양가를 1억 2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1억500만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같은 회사의 인근 아파트는 최초 입주보증금이 4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자신들은 6000만원을 부담한 데다 월임대료도 7만원에 비해 8만원이나 비싼 15만원씩 부담하는 등 5년간 1080만원을 추가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자율화 이후인 2003년 9월 임대분양된 것으로 분양전환 자율화 대상”이라며 “당초 건축비와 인근 아파트 분양가격 등을 고려한 분양가격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공이 분양전환한 충북지역 공공임대(5년) 아파트는 4개 단지 2629세대에 이른다. 이미 △증평 주공4단지(627세대?003년 7월 21일 입주) △충주 용산주공 3단지(980세대?003년 8월 12일 입주) △진천광혜원주공(318세대?003년 9월 16일 입주)의 분양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달말 임대가 만료되는 가경주공3단지의 경우는 개신주공 1단지 주민들이 주공측을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두 번째로 분양전환되는 곳이어서 분양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7년에 분양전환된 개신주공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분양원가공개소송에서 승소, 주공측이 분양원가를 공개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주공측은 당초 자료제출을 약속한 시일이 지난 달 말일이었지만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주공 충북지사측은 이달 중에 공개할 방침이다.

개신주공1단지 분양원가 공개 주시
개신주공1단지는 분양전환 당시 분양가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며 주민 900세대가 소송에 참여신청을 한 바 있다. 결국 최초보다 300만원~700만원 정도 낮아진 24평형 7500만원, 21평형 5800만원 선에서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명식 개신주공1단지 분양원가공개소송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주공측이 보낼 자료를 검토해 차액이 생기는 부분, 분양원가가 부풀려져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따진 뒤 주공측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겠다”라면서 “주공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공동대표는 또 “감정평가등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요식행위일 뿐 주공의 입장에서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개신주공1단지에 대한 분양원가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이달말로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다음달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가경주공3단지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경주공3단지 주민들은 분양가 책정이 어느선에서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주공측은 아직까지 표본세대에 대한 감정결과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 변성수 차장은 “분양가는 5년전 임대계약시 체결한 계약대로 우리가 산정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서 “주민들과 협의할 필요도 없고 협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변차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가격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올해 법원의 판결로 공개한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와 화성시 봉담지구 4개 블록의 분양원가는 4591억원인 반면 분양가는 5368억원이었다. 이중 풍동지구에서는 가구당 5100여만원의 이익을 챙겼고, 2블록에서는 분양원가 1310억원에 500억원을 더 얹어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률이 무려 38.2%에 이르러 공공기관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아파트가격거품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충북경실련측은 “아파트 분양전환을 두고 끊임없이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것은 주공이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시세가 오르면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게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주민들이 분양원가 소송등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윤추구만 하는 주공에 대한 주민들의 도전이자 방어수단”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3월 성명서를 통해서도 “주공은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폭등시키는 데 앞장섰다”면서 “부당하게 취한 모든 이득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