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대학생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대학생 논문발표대회'가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충청리뷰가 주최한 이번 대학생 논문발표대회는 남기헌 충청대학 교수의 사회로 최우수상 수상자인 권정현(청주교대3)씨의 '청주-청원군 통합의 당위성 탐구', 이상원(충청대2)씨의 '청주시-청원군의 통합에 대한 연구', 박효진(청주교대3)씨의 '바람직한 청주청원 행정구역 재설정에 관한 연구'의 발표가 있었다. /편집자주

▲ 청주청원통합 대학생토론회

“통합은 역사성 회복회복하는 길”
권정현(청주교대3)

▲ 권정현씨

청주-청원의 통합은 삼한시대부터 줄 곧 한 뿌리였던 역사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동일한 생활권을 지니고 있는 두 지역의 주민들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며 실질적 지역 공동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행정효율성 측면에서는 여러 연구 자료를 토대로 입증된 지역정부간 지나친 갈등을 해소, 중복사업을 방지,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청주와 청원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도 통합 지역이 비통합 지역 보다 균형성장에 더욱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균형성장과 더불어 통합 지역의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통합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행정적 효율성 증가로 인한 경제적 이점 외에 고용성장률을 연구한 자료와 국가 지원책에 의해 통합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청주-청원 통합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인 ‘광역화’ 정책과도 틀을 함께하며 이 지역이 국가 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청주-청원 통합은
 균형성장, 경제성장, 광역화정책과도 부응“

 그러나 지방은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권력층과 지방 언론사, 지방의 많은 사회단체 등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규합은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통합의 근거를 주민들에게 폭넓게 인식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정책을 이끌고 통합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시ㆍ군 의원 및 공무원들의 태도이다. 과거 통합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서와 같이 시ㆍ군 의원 및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정치적,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에 의하여 통합을 하더라도 광역ㆍ기초 선거구가 변동되지 않음을 홍보해 군 의원들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은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권력층과 지방 언론사, 지방의 많은 사회단체 등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규합은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통합의 근거를 주민들에게 폭넓게 인식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정책을 이끌고 통합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시ㆍ군 의원 및 공무원들의 태도이다. 과거 통합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서와 같이 시ㆍ군 의원 및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정치적,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에 의하여 통합을 하더라도 광역ㆍ기초 선거구가 변동되지 않음을 홍보해 군 의원들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 규제완화 앞두고 현재로선 경쟁력 부족”
이상원(충청대2)

▲ 이상원씨

지금이 60년대 70년대의 도시발전환경이라면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1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브랜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도시도 기업 상품과 같이 경쟁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자기 도시로 오도록 경쟁하고 있다.

청주.청원은 춘천이나 원주, 경주, 구미, 전주지역보다 성장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광역도시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보다는 성장잠재력이 부족하다. 특히 경쟁도시인 천안시(50만명) 아산시(23만명)정도해서 유동인구까지 하면 80만명으로 성장한 천안, 아산지역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보다 치열하게 천안 아산지역과 기업유치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지금은 도시 브랜드 시대,
  100년만의 전기 놓치지 말아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일본의 도쿄, 중국의 상하이와 경쟁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청주 청원은  어느 도시와 경쟁하고 있는 것일까. 산업적으로 청주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천안이다. 천안은 수도권규제로 삼성전자가 아산으로 오면서 그 산하 중소기업들까지 같이 옮겨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오창 오송단지가 생기면서 청주 청원은 하나가 되었다. 청주시민들이 오창으로 입주하고 오송아파트 단지로 입주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공장이나 연구소가 들어서고 아파들에 사람들이 입주하면 청주.청원을 구분한다는 것이 무의미해 질것이다.
 따라서 100여년 만에 찾아온 청주권발전의 전기를 또다시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주·청원의 통합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행정구역 재설정 없이 청원시승격 힘들어”
박효진(청주교대3)

▲ 박효진씨

몇 해 전, 청주·청원 간 행정구역 통합 문제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 때 필자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우리 고장 충북의 미래와 관련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물거품이 되어 안타깝다는 말을 학교 선생님께 들었던 기억이 남아있다.

나는 충북에서 태어나 충북에 대한 내용을 배우며 자라서 그런지 청주시가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청원군이 감싸고 있는 형국의 지도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학을 와서, 다른 지역에서 온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들 고장에는 그러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야 왜 이런 형태의 행정구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주민입장에서 통합추진해야
 통합시 밝은 미래 보장“

행정구역의 통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효율적인 행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근 20년 간 우리나라는 일제 때 설정된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변경 및 통합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는 청원군에서 시 승격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으나, 이 또한 행정구역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재설정이 없이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다 같이 영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가을 수확기에 농부는 쌀을 추수하면서 벼이삭 단 한 톨도 그냥 버리지 못한다. 모든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통합시에 더욱 밝은 미래가 오리라 믿는다.

행정구역의 통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효율적인 행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근 20년 간 우리나라는 일제 때 설정된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변경 및 통합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는 청원군에서 시 승격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으나, 이 또한 행정구역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재설정이 없이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다 같이 영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가을 수확기에 농부는 쌀을 추수하면서 벼이삭 단 한 톨도 그냥 버리지 못한다. 모든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통합시에 더욱 밝은 미래가 오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