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정당중심의 선거판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은 지난 18일 열렸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이시종의원(맨 오른쪽)과 김종률의원(맨 왼쪽)이 서 있다.

현재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곳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다. 이 조직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지방분권국민운동 정치분권특별위원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등이 가입돼 있다.

추진위원회는 " 지금의 주민자치는 주민을 위한 자치라기보다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와 중앙정치인을 위한 지방자치로 전락되고 말았다"면서 "더구나 공천이 곧 당선이 되어버리는 일부 지역이 존재하는 현재의 왜곡된 지역정치구조 속에서 지방권력은 주권자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당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 2일 서울에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치러 법개정 운동을 강력하게 펼칠 계획이다. 현재 충북에서는 한용택 옥천군수가 전국시장군수수청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19일 대전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 제도는 정치권 여야 정당간 야합의 산물이며 정치부패의 원인과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주민의 공무담임권 제한,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각 정당의 정치주체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같은 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지역에서는 민주당 이시종의원(충주)과 김종률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에 적극적이다. 이시종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공천제의 맛을 본 한나라당이 결사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기초단체장은 어렵겠지만, 최근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올해 하반기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영민의원(청주흥덕을)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정당이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당공천제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부작용과 민주적 절차의 미비하다면 그 부분을 고쳐야지, 폐지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는 충북도내 모 자치단체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게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추진위원회 지부결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은 지난 18일 열렸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이시종의원(맨 오른쪽)과 김종률의원(맨 왼쪽)이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