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시민단체 진영에서 누가 나설 것인지, 나선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0년 넘게 시민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마치 불문율처럼 여겨져 온 ‘선거참여금지’, 즉 ‘선거출마금지’가 이번에는 깨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요즘에 시민단체 사이에서 정치참여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 변화된 정치 및 사회상과도 깊은 연계성이 있다. 이미 시민단체의 운동성격이 ‘정치중립적’인 모습에서 벗어났는데도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말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기 시작한 것이다.

몇몇 인사 출마가능성 거론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정치·사회적 조건이 이미 가치를 중심으로 나뉘어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시기에는 사실 정치적 중립이 설 자리가 없다. 시민운동의 요구 자체가 이미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만큼 그 행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내 시민사회진영에서 ‘시민후보’를 내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4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총선기획단의 발표모습.

그는 또 “말하자면 시민운동은 더 이상 좋은 정치를 만드는 일을 '우리는 중립이니까' 하고 외면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해 있다.(중략)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넘어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드는 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민운동의 숙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아마도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도내의 한 시민단체 간부 Q씨는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시민단체에서 자치단체장에 도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염우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사회 진영에서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면서 “다만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정치력 있는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성격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선거에서 '시민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내 시민단체 내에서는 남기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위원장(충청대학 교수), 이광희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등 3~4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거론 대상자들이 대부분 출마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두영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난해 한차례 시민사회진영에서 민선 5기 준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이후로 진척된 내용이 없다”면서 “상반기 중으로 다시 공감대형성과 공동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시민후보를 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도 사적모임에서는 지방자치제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운동가의 지방의회 진출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출마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 지난 2000년 낙선운동이후 공명선거운동, 정책선거운동은 이어졌지만 자체적으로 출마자를 내지는 않았다.

시민단체에서 자체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운동가들은 개인적으로 기존 정당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민우회 활동가 출신 1명이 열린우리당 기초의원 공천신청을 냈으나 탈락하고 말았지만 대신 최미애씨가 민주당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1번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후보연합, 기존정당 연대 가능성
그러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선거에 출마하기에는 제도의 벽이 두꺼운 게 현실이다. 현행 선거가 후보자 투표와 정당투표로 이뤄지고,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시행되고 있어 정당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제도가 폐지될지 불투명하다.

남기헌 상임위원장은 “기존의 정당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정당공천제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나온다고 해도 되기가 어렵다. 현행제도에서는 시민사회 추대후보라고 치더라도 후보를 선별하기 위한 정보제공등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면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고 정치에 참여한다고 시민사회진영을 폄훼하는 세력이나 편견에 대한 설득이 이뤄진다면 도전해볼만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는 ‘친박연대’같은 후보연합이나 기존 정당으로 출마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우 사무처장은 “정당공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술적인 방법으로 후보연합을 구성할 수도 있고, 기존 정당 후보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맹목적으로 정당과 거리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광희 사무국장은 “시민단체가 정치에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의 경계와 정치를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면서 “현행 정당공천제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원칙이라고 보지만, 기존 정당에서도 시민사회몫으로 후보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출마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또한 건재하다. 이런 목소리 가운데 정치에 참여할 경우 시민단체가 받을 ‘정치적 오해’를 우려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많다. 원로 시민운동가인 Z씨가 “나갈 사람도 없는데, 얘기해봤자 오해만 산다”고 잘라 말했으며, Q씨가 “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 논의구조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에서 합의추대하는 형태의 논의구조가 만들어질지도 의문이다. 이에따라 시민단체 진영에서 출마자가 있더라도 출마한다면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출마할 것인지, 기존 정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출마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Q씨는 “합의를 할만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시민단체간 조정및 합의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두영 사무처장은 “인식이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충북지역에서는 선거참여에 대해 ‘결벽증’ 같은 흐름이 있는것은 사실”이라면서 “지금 출마예상자들을 거명하는 것은 단체나 개인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