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미칠 효과 구체적 제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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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미칠 효과 구체적 제시 없어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9.05.13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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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충북설명회 개최... 충북사업 절반 반영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방침...지역업체 최소 40%참여 ‘기대’

<4대강살리기 충북지역설명회>
4대강 살리기 충북도 요구사업 가운데 절반정도 조정반영돼 앞으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어느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지자체 위임과 위탁발주, 분리발주를 추진한다고 밝혀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4대강살리기 충북지역 설명회가 지난 12일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열려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지난 12일 청주 흥덕구청에서 4대강 살리기 충북지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본부측은 충북도가 요구한 총 29개 직접사업 가운데 16건이 조정반영됐고, 13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조정반영된 사업은 금강관련사업으로 △미호천 생태하천조성(생태공원,자전거도로등) △금강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인공습지 및 다목적 광장) △금강친수 하천 정비사업(자전거도로, 수퍼제방 및 하도준설) △미호천 레저타운 조성(보설치 2개소) △수퍼제방 축조 및 하도준설(수퍼제방 및 자전거도로) △옥천지구 친환경하천정비사업(생태습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대청댐상류(옥천지구)친환경 생태복원 및 관광특구개발(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지몽골 생태공원조성사업(호안정비및 생태공원) 등이다. <표참조>

또 한강관련사업으로는 △세계조정대회 경기장시설(호안정비) △탄금호순환 자전거도로 정비(자전거도로, 산책로(7개소), 탐방로(10개소)등) △탄금대 용섬 녹지보존(친수공간.조성, 호안정비남한강 생태습지 조성습지조성, 수생식물식재, 관찰데크등) △남한강 순환 자전거도로 정비(자전거도로, 자연생태공원, 생태학습장 20개소등) △능암늪지 생태습지 조성(늪지 및 하천복원)△별곡수변관광타운 및 생태체육공원 조성(호안, 수변생태공원, 친수공간)△남한강 수변탐방 자전거도로개설(자전거도로, 산책로, 탐방로, 체육시설)

반면 미반영된 사업들로는 금강권에서 △대청호 향수 30리길 조성사업 △옥천지구친환경 하천정부시업 △금강변 자전거 도로망 구축 △금강수계 하천정비사업등이며, 한강권에서는 △국가하천 하도준설 △단월지구 하천환경정비 △가금장천지구 하천제방축조 △단양수중보 건설사업등이다. 한편, 남한강 크루즈 뱃길정비사업하도준설 길이 14.8km)은 장기검토키로 했다.

일부 지역 편중, 건설파급 여파 '미정'
당초 충북도는 지난 1월에 총 54건 4조 997억원의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건의사업 중 충북도가 요구한 직접사업 23건(1조 9000억원)을 29건으로 세분화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추진본부측이 충북도의 요구사업에 대해 ‘조정반영’등의 용어를 쓰면서 정확한 사업규모를 밝히지 않은데다,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샀다.  맹승진 충북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관광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4대강사업에서 충북지역이 차지하는 사업규모는 최종사업발표에서나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의무공동 도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어느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을 모으고 있다. 홍형표 추진본부 기술심의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사업을 지자체에 위탁해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보상센터를 설치해 최대한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측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반공사의 경우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 최소 40% 이상 참여를, 턴키공사의 경우 최소 20%이상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지자체에 위임.위탁발주와 불리발주를 추진해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영된 사업도 대부분 청주권과 충주권에 집중돼 있어 진천, 괴산, 보은군등 미반영 사업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기대보다는 많이 반영됐다는 반응이다. 충북도 강종근 주무관은 “다른 지역보다는 반영이 잘 됐다고 본다”면서 “다만 사업이 일부지역으로 편중된 게 아쉽다. 그 지역은 나중에 지류사업이 발표될 때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충북도회측은 “앞으로 최종 사업계획 발표가 나와봐야 지역건설업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4대강살리기 충북지역 설명회가 지난 12일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열려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3년간 14조원 투입” VS “4대강 죽이기”
4대강살리기 사업논란

4대강살리기 사업은 이달말 사업계획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3년간 14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하도 정비,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총 12억5000만㎥의 용수를 확보해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고, 홍수피해에 대응하는 한편, 2012년까지 본류를 2급수(BOD 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4대강 살리기 충북지역 설명회가 열린 12일 흥덕구청 현관앞에서 운하백지화충북도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4대강살리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3곳), 낙동강(8곳), 금강(3곳), 영산강 (2곳)등 4대강에 모두 16개의 보를 설치해 7억6000만㎥의 물을 확보하고,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총 12억5000만㎥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홍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퇴적토 5억4000만㎥을 준설하는 한편, 노후제방을 보강하고, 댐 추가 건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이밖에 강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1411km을 조성하고, 도시지역은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하천을 생활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복합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총 91건에 6조 1,163억원의 사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운하 1단계 사업으로보고 즉각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운하백지화충북도민행동은 지난 12일 4대강살리기 충북지역설명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도민행동은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은 하천파괴형 토목공사로 4대강 살리기가 아리나 4대강을 죽이기이다”라면서 “충북의 경우 홍서방어와 레저산업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대규모 하천준설과 제방공사, 천변저류지의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은 이미 홍수예방의 치수개념을 충분한 하천공간의 확보에 두고 있다”면서 “천변저류지 개발은 홍수터의 기능저하로 유속이 빨라져 오히려 홍수위험을 높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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