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정국이후 지역현안전망>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정국 자체가 '올스톱'한 형국이지만 지역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촉구등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평소 고인의 뜻을 받들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그가 재임당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폐를 위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봉하마을 분향소 주변에 설치된 홍보물을 읽고 있는 한 어린이.

특히 오는 6월 24일인 25일로 예정돼 있는 ‘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최측은 노 전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했던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피폐한 지방살리기에 나설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6월 지방살리기대회 탄력
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준)측은 이날 발표한 애도성명에서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과 지방말살정책을 막아내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살리기 정책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애도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들어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고 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난정부의 주요 사업을 폐기처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지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역민들의 움직임은 순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월에 처리하지 못했던 세종시특별법이 '서거정국'의 영향에 따라 원만한 여야합의를 거쳐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은 "오히려 지금 6월에서 우려했던 것이 여야간 극한대립으로 인한 국회공전과 파행이었다"면서 "서거정국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차분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또 "순연되기는 하겠지만 합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중앙정부 권한이양등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만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의지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규제완화범충북협의회등 지역균형발전 추진단체들은 6월 집회를 통해 지방말살정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행정도시를 교육과학 기업도시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국토해양부가 이달안에 자족기능을 보완해서 이전기관변경고시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행정도시에 중앙부처의 이전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사실상 와해된 지방공조체제를 복원시킬 계획이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그동안 끊임없이 지방죽이기로 가고 있고, 지역말살을 꾸미고 있다”면서 “6월에 일부 집권세력들이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이전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수도권 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또 “6월 범국민대회를 통해 지방공조체제 복원하고, 더 이상 균형발전정책이 노무현 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에 강하게 경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최대의 현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서거정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이 심각해지면서 대구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이 큰 물의를 일으킨 마당이어서, 선거과정에서 불공정시비가 일 경우 큰 지역간 대립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 벌써부터 ‘민감’
"영향 있을 것"전망...노무현 신당 창당여부도 관심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와 서거의 배경이 앞으로 1년 남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거리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드러내놓고 서거정국을 내년 선거와 연결시켜 말하는 이는 거의 없으나 노전대통령의 서거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0대 5의 참패를 당했던 한나라당은 이번 서거정국으로 부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증평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자유선진당에 이어 3위에 그친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내년 선거준비를 위한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전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당분간 선거와 관련된 일이 순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선거를 할지 여부도 최종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현 위원장의 유임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도당의 한 인사는 “아직 뭐라고 말할 정도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의 경우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이번 계기로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간접적인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동진(東進)정책’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자윤선진당은 지난 22일 충남 천안시민문화회관에서 충남도당 전진대회를 열었으며, 충북도당 전진대회등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3월 속리산에서 친 노무현 인사들이 모여 '노무현 신당' 창당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친 노무현 정당의 탄생여부도 선거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