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암적인 존재로 지탄을 받기 시작한 대형슈퍼마켓(SSM)의 입점제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들어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4489)에서는 ‘대형마트의 출점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네티즌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달 27일부터 시작한 이 청원운동은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700여명이 동참한 상태이다.

▲ 대형슈퍼마켓의 입점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역슈퍼마켓등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내에 입점한 한 대형슈퍼마켓의 모습.

청원운동측은 “17대 국회의원들이 10여건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과도한 출점을 제한하는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되도록 서명해달라”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SSM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홈페이지도 개설됐다. 자영업자 살리기 국민운동본부(http://cafe.daum.net/sajangnim240)는 노상판매, 좌대설치등 대형마트나 SSM의 불법이나 주변 상권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형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모든 지역에 과포화인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고 주거지역에는 1000㎡ 이하의 판매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SSM입점을 제한해 지역상권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전북도는 26일 SSM의 추가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공문을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등에 발송했다. 도는 공문에서 "최근 대형유통업체에서 대형마트가 일정부문 포화상태에 이르자 SSM사업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도내에도 최근 2년 동안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점포가 급격히 증가해 주변 토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조례개정 요청 배경을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일반주거지 1000~2000㎡, 준주거지 2000~3000㎡ 규모로 제한된 도시계획조례상 판매시설 매장 면적을 각각 700㎡와 1000㎡ 미만으로 개정토록 요구했다.

SSM입점후 슈퍼마켓 초토화
자영업자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SSM규제에 대한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SSM입점후 동네슈퍼마켓 경기가 크게 악화됐다는 자료가 발표돼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21회 중소기업주간(5.18.~5.22)을 맞아 기업형 슈퍼마켓 SSM(Super Super Market) 3개사(GS수퍼, 롯데수퍼, 홈플러스EX) 주변 3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 SSM이 들어서면서 동네슈퍼의 1일 평균 매출액은 34.1% 감소하고 1일 평균 고객 수 3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SM입점 후 하루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은  129만 3,000원에서 85만 2,000원으로 약 34.1% 감소했으며,  1일 평균 고객수도 127.8명에서  80.8명으로 약 36.7% 줄었다. 상가권리금도 1,713만원에서 1327만원으로 약 22.5% 감소한 반면, 부채는 오히려 2097만원에서 2437만원으로 340만원 증가했다.

유통 대기업들이 SSM을 내세워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현상의 심각성은 김정훈 국회의원의 자료에서 더욱 극명해졌다. 최근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대형마트는 점포가 급증하며 매출액이 9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재래시장 매출액은 9조원 넘게 줄었다.

2004년 대형마트 매출은 2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0조7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래시장 매출은 35조2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이 줄었다. 동시에 재래시장의 하루 평균 고객수는 2005년 2755명에서 지난해 2486명으로 감소했다. 2004년 전국에 273개이던 대형마트는 지난해 385개로 112개(41%) 증가했으며, 2007년 6월 이후에도  24개가 늘어났다.

이에따라 자영업자들은 △SSM 규제법안 조속 통과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대폭 감면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적용시행(실업수당 지급) △신용 또는 보증서에 의한 과감한 자금지원 확대 △공동물류센터 건립, 공동구판매 등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