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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통합, 행정구역 개편 ‘실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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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통합, 행정구역 개편 ‘실험대’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9.08.19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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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자발통합지역 획기적 지원” 공언
인센티브 발표임박 불구 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과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여부가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의 경축사이후 행정안전부가 통합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발표를 서두르는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겠다고 밝혀 청주.청원 통합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대목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남시장, “11월 통합투표”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행정안전부등이 파격적 인센티브등을 언급해왔지만 대통령이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획기적인 지원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충격파가 크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가 당초 9월 정기국회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던 인센티브 방안을 빠른시일내에 확정,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 대통령의 언급이후 통합시를 향한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청주시는 오는 11월 통합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행안부가 곧 통합시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어 11월 중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남 시장이 통합시에 대해 ‘10년간 수천억원의 재정지원과 공무원수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 통합인센티브가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기대도 형성되고 있다.

특히 청주청원지역의 통합 여부가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 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원지역의 자율통합 여부가 향후 전국적인 행정구역 논의와 직결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청주, 청원 등 자발적으로 통합하려는 시군구가 전국에 10곳 가까이 된다"며 "지역에서 통합과 관련해 높은 관심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통합 물살이 급하게 흐를 것"이라고 말해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율통합법 통과 ‘난망’
그렇지만 청주시의 희망대로 올해중에 통합투표가 이뤄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현재 미디어법 통과 논란등으로 정국이 싸늘해진 이후 자율통합관련 법률안들의 조정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한 후속조치가 ‘올스톱’ 된 상태이다.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이범래(서울 구로갑·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과 노영민(청주 흥덕을·민주당) 의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있다.

민주당측에서는 세종시특별법등 여야간에 이견이 큰 법률안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관련 법률안들의 통과를 보장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9월에 열리더라도 관련법률안이 10월은 넘어야 처리될 수 있다”라면서 “그렇지만 세종시문제도 해결못하는 상황에서 통합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합관련 법률안들이 행정구역개편 법률안과 맞물려 아예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율 통합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여야간의 책임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차기 청주시장 선거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자칫 청주청원통합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책임론’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와 여야의 의지에 따라 하반기에 통합관련 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처럼 양 자치단체장들이 통합에 합의할 경우 법률안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통합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청주시장과 청원군수의 극적인 합의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통합 합의
인구 108만명 경기도 최대도시 급성장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행정구역통합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청주.청원통합 논란과 대비되고 있다.  최근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간 수차례 회동을 통해 통합하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와 하남시의 전격통합 방침은 한나라당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합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 개편의 물꼬를 열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충분히 누리자는 당사자들의 계산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8년 말 현재 성남시(면적 약 142㎢) 인구는 약 94만 2000명, 하남시(약 93㎢)는 약 14만 3000명이다. 두 도시가 통합되면 총 인구 108만 5000명, 면적 235㎢인 광역시급 도시가 되고 인구규모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큰 수원시(109만명)나 울산광역시(110만명)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판교신도시 입주가 완료되고, 하남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끝나면 인구 113만명이 넘어 울산광역시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와 하남시는 앞으로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행정안전부 허가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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