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에서 열린 청주노인전문병원 개원식에서 축사를 하는 남상우 청주시장 뒷편으로 노인병원의 전경이 그려진 걸괘가 펼쳐져 있다.

지난 8일 문을 연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국·시비 등 총사업비 157억 원을 들여 1만322㎡의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5178㎡ 규모의 165병상으로 지어졌다.

이 병원의 수탁자는 지난 4월 중순부터 공모기한을 거쳐 5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정산의료재단 청주효성병원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당초 40병상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을 갖추기로 했으나 이를 어기고 노인 병원 165병상으로 만 시설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수탁자 공모에 참여했던 일부 병원들 사이에서 시설 전용을 문제 삼고 나섰다.

노인 요양 및 단기보호시설 빠져
더구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100만원 안팎 하는 간병비를 받지 않고 60만원 상당의 저렴한 입원비를 받으면서 출혈경쟁을 우려하는 관련업계 목소리도 높다.

청주의 한 노인병원 관계자는 "초기 170만원에 이르던 간병비가 수년 사이 100만원 안팎으로 떨어졌는데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간병비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출혈경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기의식을 느낀 청주지역 노인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3일 모임을 갖고 정보교환을 위한 정기모임을 홀수 달 첫째 주 월요일 점심에 갖기로 했다.

이 같은 모임에 참여하는 청주지역 노인병원은 세종노인요양병원, 소망요양병원, 하나노인전문병원, 초정노인병원, 참사랑노인병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진은 10월부터 간병비를 받기로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가족이 간병 해 간병인이 필요 없는 병실을 제외하고 다인실에 병원이 고용한 간병인을 통해 수발을 들게 할 예정이었다"며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부 방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또한 이 관계자는 "시설 전용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이 강화되면서 의료법이 적용되는 일반병실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노인요양시설을 함께 둘 수 없어 전층을 병실로 꾸미게 됐다"고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 관계자도 "설계 및 공모 당시와 달리 새롭게 개정돼 시행되는 사회복지법이 강화되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층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화된 통합 사회복지법은 지난 7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 한 상태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는 노인전문병원의 설치관리 및 운영 기준이 의료법과 사회복지법의 이중적용을 받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사회복지법 통합 안을 담고 있다.

다만 청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최근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서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은 전층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향후 5년 이내에 정리 되야 할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업시행이후 청주시가 아직 정비도 되지 않은 관련법을 근거로 한 관련지침을 소급적용한 형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