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마지막 증권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증시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관련법 통과로 관련 수혜 기대주들은 급등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거래소시장에서 충남방적은 오전 중에 이미 가격 제한 폭까지 올랐고, 영보화학과 계룡건설 등 충청권 연고 기업들도 3% 이상 상승했다. 이들 주가의 상승은 하루 전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었다.
사회변화에 가장 민감한 증시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원종 충북지사는 “국가의 장래는 물론 충청권의 미래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매우 뜻 깊은 날”이라고 특별법 국회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사실상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신행정수도 추진 일정과 과제를 정리해 본다.
정부는 조만간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과 기본구상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상반기에 후보지 비교, 평가 등의 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문가 집단에서 입지 후보지로 꼽고있는 곳은 ▲충북 오송지구 ▲공주 장기·연기지구 ▲천안·아산신도시 ▲논산 계룡지구 등 4곳이다. 우선 충북 오송지구는 넓은 평지의 배산지형에 충남, 대전시와 가까워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했고 강원도와 연결된 충북선의 연결지점이 될 수 있고 내년 4월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의 중간역인 오송역까지 들어서게 돼 최고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천안 계룡시 도시비대화 약점
충남 공주 장기지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세울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았던 지역이다. 금강유역의 풍부한 수량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충남 천안·아산 신도시는 이미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된 데다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이 자리잡은 장점이 있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팽창일로의 도시에 행정수도 기능을 더 할 경우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대전 서남부지역의 충남 논산 계룡지구는 대전권 마지막 미개발지인데다 대전청사와 3군 본부에서 가깝고 대전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일단 입지가 선정되면 환경·교통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를 매입한 뒤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말까지 부지조성, 공공청사 건축,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며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 같은 행정수도 이전 업무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될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인)가 전담하게 된다. 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와 정무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도 별도로 구성된다.
정부의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정칟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국제교류·문화·교육기능도 유치하며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모두 옮기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이전하게 된다.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이전비가 너무 많이 드는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 사법부도 이전하는게 바람직하나 국회승인등 별도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디지털 네트워크화 도시건설해야
신행정수도는 총 50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2300만평(시가지 1800만평, 녹지벨트 50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데 용도별 면적은 주거·상업·업무용지 570만평, 공용청사부지·외교단지 100만평 등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2007년부터 2030년까지 45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국가부담이 24.5%인 11조2000억원이고 나머지는 민간부담이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남북통일을 염두에 둘 때 충청권이 과연 행정수도로서 천년대계의 입지인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수도가 들어서기 전에 부동산투기 바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정지역이 결정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2중3중의 울타리를 치는 한편 예정지역보다 훨씬 큰 면적의 주변지역도 함께 지정,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한시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원주민에게는 주택이나 이주택지, 대체농지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행정수도는 인터넷과 디지털로 네트워크화된 도시가 되야한다.
도로,인도,하수로,토지구획 같은 전통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배열과 구조 그리고 지역 및 세계와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구상과 계획과정에서 국제적인 미래학자나 건축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송 우위론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10월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행정수도연구단 주최로 ‘신행정수도 입지 기준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다. 이날 충청권내에서 후보지를 낙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부 평가 항목을 제시했다. 연구단이 내놓은 평가 항목은 국가균형발전 효과, 국내외 접근성, 자연조건, 환경 보전, 개발 용이성 등 크게 5가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10월초 실시한 전문가 1차 조사 결과 자연 조건이나 환경 보전 등 비계량적 항목에 비해 수치화가 가능한 ‘접근성’ 항목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전국의 중심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또 공항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등이 행정수도 입지 선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연구단이 가장 중요시하는 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보고서가 인용하고 있는 도간 최고 통행시간의 합계는1996년 현재 충북이 1,093만분으로 2위인 충남(1,488만분)을 크게 앞선다.
현재 계획중인 고속도로가 모두 개통되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충북은 1,002만분으로 접근성에서 충남은 물론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연구단은 “이는 단지 충청권이 신 행정수도 입지로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충북이 충남에 비해 물 30~40% 가량 접근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중심점(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룡리), 면적 중심점(충북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산업 중심점(충북 청원군 남일면 월오리) 등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3개 중심점의 위치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경합하고 있는 4개의 후보군 중에서 이들 3개의 중심점은 단연 ‘오송-오창권’과 인접해 있다. 여기에 오송생명과학단지(141만평)와 오창과학산업단지(286만평) 등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다 인근에 대청댐이 있어 용수난을 덜 수 있다는 것도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