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작년 지상파 방송사의 배당 관련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배당성향이 과도한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구 강원민방), 제주방송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향후 배당실적 및 제작비 투자 등 방송사업 투자실적 등을 재허가, 방송평가,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지역방송의 고배당을 감시하기로 했다. 고배당 문제는 그동안 지역민방들이 주주들의 이윤 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지역 프로그램 콘텐츠 투자에 인색하게 해 시청자들이 볼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 고리의 핵심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민방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역방송 사장들이 와서 엄살을 하도 하기에 이런 이익 배당은 생각도 안 했다.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어안이 벙벙하다.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청주 방송의 경우는 (배당으로)74%를 하는 것은 놀라운것”이라며 “지역방송 사장들을 초청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는 위원회의 의지를 알려야 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안 되면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서울에서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국회, 방통위에서 노력하는데 그들은 따뜻하게 돈을 벌고 있다”며 “다음에는 이런 배당금 일 때 대주주에 대한 감사청구, 소환, 배당포기 선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지역방송 위해 머리 맞대고 있는데 대주주가 많은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다시 한 번 재발하면 양 위원 말대로 대주주를 불러서 소명도 받고 그럴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그들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대 주주를 부르는 것 보다는 (방통위)국장이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말해서 우리의 의지가 강함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계획한 전체 매출 대비 지역제작비 비율을 준수하되, KBS는 최소 지역제작비 비율을 3%, 지역MBC는 10%, 지역민방은 14%로 하는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