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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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예산 집행
  • 충청리뷰
  • 승인 1999.06.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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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 윤찬열 정비부장

최근들어 경제악화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 축소등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나 일부 예산 사용을 보면 과거와 크게달라진 게 없다.
경기가 악화되고 개인은 물론 기업의 파산이 잇따르고 섹므이 제대로 안 걷히다보니 지방재정이 좋을 리가 없다.

도내 상당수 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어떤 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 자치단체 예산을 보태라고 해도 재원이 없어 고민이다.
어느 자치단체는 제방공사를 위해 국비지원을 받았지만 의무부담해야 할 지방예산이 없어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수 자치단체는 임기 중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무슨 무슨 축제 엑스포 등 수억원이 소요되는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를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도 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숙원사업을 배정받아 지역주민 낯내기에 열성이다.

순수성 독립성이 생명인 시민운동 단체도 열악한 재정으로 관계기관에 지원금을 받고 있다.
주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며 불합리한 행정집행 · 권력의 남용으로 감시해야 할 언론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불요불급한 정치적인 용도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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