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배제, 종북구도는 건널 수 없는 강
앞서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암살당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장하나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보궐선거도 함께 치르자”고 발언했다. 제명동의안 대표발의자인 김도흡(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헌정질서 중단 사태를 초래하는 발언으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책무인 헌법준수를 위반하고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의 발언수위에 대한 평가를 떠나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제명동의안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선례가 있다면 1979년 10월4일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소신 발언을 한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제명한 것과 1986년 전두환 정권이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한 유성환 신민당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회기 중에 체포한 것이다. 그러나 두 사건 이후 각각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고, 6월 항쟁이 일어났다.
민주당 ‘종북논란’과 선긋기
문제는 자당 의원에 대한 제명동의안이 제출됐음에도 민주당이 보인 무기력한 반응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발언의 파문을 축소하려는 듯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여전히 50%를 웃돌고 정당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에게 30%p 가까이 뒤지는 등 여론을 업지 못한데 따른 소극적 대처로 풀이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당선, 충북도의회 장악 등 반전을 이뤘던 충북에서도 민주당은 잔뜩 주눅이 들어 있다. 시장·군수 후보들은 현역이나 도전자를 막론하고 정당공천 폐지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심지어는 현역 단체장들 중에서도 탈당설이 나돌 정도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와 12월 대선패배,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안철수 신당 창당 움직임 등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왔던 야권이 지난달 중순 민주당의 제안으로 ‘신야권연대’를 가동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지만 통합진보당은 배제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의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게만 연대를 제안했으며 통합진보당을 멀리함으로써 이른바 ‘종북논란’과 선긋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정치권 밖에서 반전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2월22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겠다며 이들이 은신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1층 유리를 깨고 진입했지만 철도노조 집행부는 그 자리에 없었다.
더욱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것도 나중에 밝혀졌다. 이에 대한 후과는 크다. 일단 민주노총과 거리를 뒀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정권퇴진운동에 가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변재일 “이석기 무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몰이’가 시작되기 전의 철통같은 야권연대를 회복할 가능성을 희박해 보인다.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중앙당도 그렇지만 변재일 도당위원장 체제의 민주당 충북도당은 더욱 그러하다.
변재일 도당위원장은 신야권연대에 대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대일 뿐이다. 정치 공학적으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변 위원장은 특히 “지난 대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연결되면서 종북프레임에 말려들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존중하는 세력과만 협조할 수 있다”며 통합진보당과 선을 그었다.
변 위원장은 그러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결국은 무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재판결과와 연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변 위원장은 “법적으로는 무죄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달리 봐야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도 민주당과 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감추지 않았다. 신장호 통합진보당 도당위원장은 “연대에서 (통합진보당이) 공식적으로 배제됐다. 구걸할 이유도 없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면 새로운 정국이 열릴 것이다. 철도 민영화 투쟁은 시작이다. 의료 민영화에 대해 주부들이 참여하는 인터엣 카페가 들썩이고 있다. 어떤 정당이 반(反) 박근혜에 앞장을 섰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것인지 조금만 더 지켜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이석기 의원 재판에 대해 “녹취록조차도 증거채택이 보류됐고 제보자의 증언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해 부정경선 의혹 등 통합진보당을 겨눈 칼날은 모두 엉터리였고 거짓투성이였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또 “울산과 경남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제1야당이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1당이라면 통합진보당이 그 다음이다. 2년에 걸쳐 당을 깨려는 공세와 야당의 외면이 이어졌지만 125명의 지방의원을 보유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원내정당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같은 배에 승선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신 위원장은 “경남 거제 등 지역에 따라 소(小) 야권연대에 합의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충북은 논의된 것이 없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여운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에서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야권연대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봐도 무방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방어는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훅만 날리는 이유다.
“RO 녹취파일 확인 안 된 증거”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양대 김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녹취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 증언했다.
김 교수는 녹취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묻는 변호인단 신문에서 “녹취 파일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원본과 복제본이 동일해야 한다”며 “디지털 증거라는 것은 원본이라 해도 시간적으로 변형될 수 있어 취득한 시점에 해시값을 산출해야한다”고 진술했다.
김 교수는 “(이석기 의원 관련 파일은) 일단 서명이 없고 날짜가 없어 보관의 연속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증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음성 파일도 조작이 가능하다”며 디지털 음성 파일 원본과 조작 음성 파일을 법정에서 비교 시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김 교수의 디지털 포렌식 자격 취득 여부 등 전문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김 교수의 전력 등을 캐물으며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법정 진술을 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