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원맨쇼가 국론 분열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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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원맨쇼가 국론 분열로까지'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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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수도 이전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 비판

신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일부 중앙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수도이전 보도 태도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행정수도 이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 양문석씨(언론노조 정책위원)는 '조선일보의 원맨쇼가 국론분열로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양위원은 '수도이전 논란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 비판'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발제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분열 양상은 보다 정확히 판단하면 조선일보와 정부의 공방전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일보가 갑작스레 행정수도 반대하는 깃발을 들면서 한나라당이 억지로 끌려가고, 이 논쟁이 '국론분열'의 수준까지 진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조선일보가 얼마나 의제설정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 양위원의 지적.

반면 양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또한 상당히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함으로써 논쟁의 불씨를 지핀 측면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양위원은 지난 77년 박정희대통령 시절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과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보도 태도 변화에 대해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같은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정권의 호불호에 따라 보도 태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발제 요약 내용이다>

1. 조선일보의 힘

신행정수도 건설 논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분열양상은 보다 정확히 판단하면 조선일보와 정부의 공방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일보가 갑작스레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깃발을 들면서부터 한나라당이 억지로 끌려가면서 이 논쟁이 누구 말대로 ‘국론분열’의 수준까지 ‘진화’한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강력한 의제설정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실 다른 신문들 심지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조차 조선일보가 맹렬한 기세로 ‘천도론’을 펼치며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 딸려 든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조선일보를 필두로 전개되는 수도이전 담론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식의 논법이다.

[사설];천도(遷都), 흥분하지 말고 냉철하게 논의하자
발행일 : 2004-06-16 A27 [여론/독자]

...떠오르는 의문은 천도(遷都)만이 수도권 집중 예방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처방이며, 이것을 위해 최소 45조원에서 최대 120조원을 투입해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돈을 달러로 환산하면 4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다. 지금 세계에 이만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는 나라는 없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 집중 예방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천도만이 유일한 처방이라고 주장한 사람이나 집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조선일보 특유의 ‘스스로 그린 상상의 만화를 비판’하는 병증이 또 다시 도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이어가면 결국 감정싸움과 함께 국민들만 혼란에 빠지게 되고, 불행한 늪으로 한국사회는 끌려든다.

2. 2003년 조선일보, 수도이전 물거품 될라 조심해라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때 조선일보는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보도를 했을까. 단적으로 표현하면, ‘정치인의 대선 승부수였던 신행정수도 이전이 물거품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라. 혹여 이명박시장의 청계천 공사 강행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업가의 신념과 정치인의 대선 승부수를 구분해야 한다’였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수도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훈수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조선일보의 입장은 적어도 5월까지 이어진다. 조선일보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이전 기관과 이후 일정을 내놓은 6월8일 이전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어떤 비판적 견해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오히려 ‘건추위’의 발표 직전까지 신행정수도 관련 마지막 기사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한 칼럼이었다.
이때까지 조선일보는 신행정수도에 대한 반대입장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행정수도 이전 반대 안될 일’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칼럼을 자사 지면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1977년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조선일보는 20여 년 동안 자사의 입장은 ‘찬성’이었고, 반대로 돌아 선 것은 불과 보름이 채 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고, 세상을 뒤집는 능력을 보여준 조선일보다.

이 때 조선일보가 갑작스런 자사의 입장 전환을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라 ‘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다.

조선77.2.12 사설
임시행정수도의 건설

...과연 수도를 옮겨가느냐 천도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그것은 국력의 팽창과 발전의 상징으로 받아들일지언정 추호라도 물러서거나 옮기겠다는 생각은 말아야 할 줄 믿는다. 물론 모든 행정기구의 중추가 옮겨간다면 곧 천도나 다름없이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늘 우리의 수도인 서울의 현상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기형적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과...

3. 조선이 요구하는 국민들의 자세, 충청도를 고립시켜라?

조선77.2.12사설

...국민들로서도 당치않은 억측이나 우려는 버려야 할 것을 말해두고 싶다.


조선일보 77.2.15
새수도 지방발전의 측면에서

...아무튼 새 수도건설은 종래와 같은 지역중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국민적 합의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구 소산책, 전국의 경제 및 문화권의 재편이란 거대한 비전을 겨냥하면서...차분히 진행되어야 할 줄 생각한다. 이런 국민적 합의는 비단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고 이전여부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로서도 당치않은 억측이나 우려는 버려야 할 것을 말해두고 싶다.”던 조선일보였다. 독재자 박정희 정권 하에서 조선일보가 당시에도 여론이 분분하고 야당이 강한 반발을 보이자, 그런 것에 속지 말라며 ‘억측이나 우려’라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이전 여부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간곡히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4. 비용, 기준 없이 부풀리기

조선일보77년2월13일
임시 행정수도의 파장

새수도건설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이 생각하듯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천4백만 평에 30만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창원공단이 아무소리 없이 계획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말하고 있다.

박정희정권 시절이어서 이렇게 주장했겠지만, 참으로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창원공단처럼, 일산 분당 신도시처럼 ‘도시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또 최근에 전경련에서 제안한 ‘기업도시’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또 칭송한 언론도 조선일보다. 또한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주로 정부측 입장이지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견해도 최소한 반영해야 정상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고, ‘비판언론’이 비판하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데 최근 조선일보의 비용 제시 보도는 최소 40조에서 최대 120조다. 그것이 정부지출 비용과 민간투자 비용의 합산임을 애써 숨긴다.

[사설];더 늦기 전에 수도이전 다시 생각하라
발행일 : 2004-06-15 A27 [여론/독자]

애초에 4-6조원으로 거론되던 비용이 1년만에 46조원으로 늘어났던 것이, 엊그제 국토연구원 발주 조사에서는 다시 두세 배 넘는 95조-120조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5. 지도자에 따라 ‘천도’가 칭찬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조선77.2.12 사설
임시행정수도의 건설
...과연 수도를 옮겨가느냐 천도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그것은 국력의 팽창과 발전의 상징으로 받아들일지언정 추호라도 물러서거나 옮기겠다는 생각은 말아야 할 줄 믿는다. 물론 모든 행정기구의 중추가 옮겨간다면 곧 천도나 다름없이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늘 우리의 수도인 서울의 현상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기형적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과...

조선일보2.15 한국의 역사와 천도

이렇게 보면 수도의 이전은 역사적으로 국가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란 역사적으로 언제나 새 시대에 알맞게 옮기게 마련인 것이다. 비록 이 유서 깊은 서울에서 천도한다 하여도 서울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마음의 수도로 계속됨에는 다름이 없을 듯 하다.

아무리 박정희를 찬양하는데 전도사를 자처하는 조선일보지만 ‘천도는 국력팽창과 발전의 상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아부근성이 발동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넘어가자.

그런데 문제는 약 30년 전 수도 서울이 ‘기형적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30년 후의 현재는 ‘기형적 발전’을 감내해도 된다는 뜻인지, 서울의 기형적인 발전에 대해서 한마디 없이 오로지 ‘천도가 왠 말이냐’며 무조건적 반대를 선언하고 있다. 한 때 다음과 같이 ‘화성인’으로 묘사한 적도 있으니...

조선일보 77년2월20일
새수도 외국의 경우와 우리의 방향

마치 만화에서 보는 화성인같이 서울이라는 머리만 덜렁 크고 나머지 몸뚱이나 팔다리는 아주 허약한 체격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체격은 머리부분이 더 이상 커진면 몸뚱이나 다리가 그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머리 이외의 부분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지도자에 대한 조선일보의 호불호가 깊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시 진단을 할 때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 또는 ‘떡고물’을 주는 지도자의 입장을 따르고, 아니면 반대 근거를 만들어내는데 혈안인 것이 조선일보다.

조선77.2.12사설
...(수도이전은) 영도자로서 심모원려에 의한 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리민복에 부합된다는 것을 믿으며 앞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보다 더 깊은 생각과 치밀하고도 신중한 계획이 국민들 앞에 밝혀질 것을 바라고 싶으며...

“영도자로서 심모원려, 이 대담한 구상은 심리적 여유, 적절한 조처.” 듣기만 해도 낯간지러운 소리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조선일보가 ‘천도’한다는 노무현정권을 향해서는 “역성혁명’에 성공한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단언하고 나선다. 나아가 ‘역사와 민족과 후손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조선일보, 입력 : 2004.06.09 18:23
[사설1]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다

우선 드는 생각은 이건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 온 ꡐ일부 행정기관의 이전ꡑ 수준이 아니라 국가 중심 기능 거의 전부를 옮기는 ꡐ천도(遷都)ꡑ라는 것이다....아닌 게 아니라 4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땅 파고 집 짓는 데 쏟아 붓겠다는 이 정부의 무모함을 보면, 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국정 운영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마치 왕조시대 역성혁명(易姓革命)에 성공한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사설];더 늦기 전에 수도이전 다시 생각하라
발행일 : 2004-06-15 A27 [여론/독자]

이 정권은 수도 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를 넘기 전에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 없이 앞으로 닥칠 거대한 부작용을 국민이나 다음 정권에 떠넘길 계산이라면 이는 역사와 민족과 후손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6. 지지 땐 성공한 사례, 반대 땐 실패한 사례만 보도

조선일보77년2월11일
외국의 경우 경제개발 위해
멜버른 정치도시 신설 호주, 식수 기후 나빠 건전지역에
파키스탄, 옛 수도는 대도시로 계속 성장돼


정치도시 또는 신행정수도의 성공사례다. 그리고 왜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이다. 박정희 정권의 ‘천도’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오바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선일보, 입력 : 2004.06.10 18:30
日, 90년 이전결의… 도쿄都 반대로 지지부진
獨, 연방의회 격론 벌인끝에 투표로 최종결정

일본은...도쿄도가 반대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다 이전 대상지역 선정문제, 경제불황으로 인한 재정문제까지 겹치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독일의 경우, 90년 동독과의 통일조약체결시 통일 수도를 베를린으로 명시했지만 본 지역의 반대로 결국 의회에서 투표로 결정됐다. 연방의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투표에서 327대320표로 베를린으로 수도가 결정났다.

브라질의 경우, 1956년에 와서야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쿠비체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57년 착공 후 불과 4년 만에 완공됐으나, 무리한 수도이전 공사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됐다.

말레이시아는 95년 마하티르 수상의 결정에 따라 수도 콸라룸푸르 지역으로부터 20~30㎞ 떨어진 곳에 푸트라자야 신행정수도 건설을 결정했다. 물론 국민투표 등 여론 수렴절차는 없었지만 우리와 같은 천도라기보다는 신도시 개념이었다.


이번에는 온통 실패한 사례만 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나온다. 언론이 드는 외국사례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패턴을 조선일보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만’ 사례를 들어준다. 반대하겠다면 ‘철저하게 실패한’ 사례만 보여준다.

한국언론이 지난해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노사관계 기획시리즈’를 했는데, 꼭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 ‘외국에는’이었다. 언론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사례만 선별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외국 사례이며, 동일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보고싶은 것’만 보도하는 것 또한 한국언론의 외국사례 소개기사다.

7. 행전수도 이전 반대 기사만 있고, 수도이전의 장점은 전혀 없다?

조선일보의 편파적인 보도를 더 자극적인 표현으로 비판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그 정도가 넘친다. 조선일보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 반대 논거를 수 없이 많다. 현재 조선일보가 구사하는 반대 논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수도가 아니라 천도다...
서울 청사 제 값에 팔 수 있나...
왜 이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나...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다, 왜 국민투표 왜 하지 않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 비용 120조원을 경제살리기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선거 때문에 수도이전이 말이 되느냐...
통일시대 운운하며 왠 남하냐...
충청도는 부동산 투기의 경연장...

문제는 수도이전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장점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흠집을 잡으려고 들면 작은 것도 크게 보도하기 마련. 현재 이성을 상실하거나 철저히 이성으로 무장한 채 특정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신행정수도논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바로 이 점에서 언론이 공정성 시비에 걸리면 모든 논의 자체가 음모론적으로 변하는 습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노무현정부가 갖고 있는 갖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의 입장은 다음의 ‘청와대브리핑’에서 일면을 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을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핵심사업이자 선도사업...국토경영 전략을 '수도권 일극집중형'에서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과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진 수도권과 허약한 체질의 지방을 동시에 튼실하게 만들 근본적인 처방이자 섭생법(攝生法)이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과밀이 해소되는 서울과 수도권은 그만큼 쾌적한 여건에서 특화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또 △교통난 △교육난 △환경오염 △집값 폭등 △도시범죄 증가 △녹지 부족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사회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생활환경 개선에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게 돼 삶의 질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집중과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과도한 규제도 필요 없게 돼 기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반대론자들의 위 8가지 정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한 답변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수도이전 문제를 두고 실질적인 공론을 벌여야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싸우는 정부와 조선일보만 목격하고 있다.

여론 또한 조선일보의 총공세가 시작되기 전에는 지지층이 많았다가 이후는 팽팽한 접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국민들은 누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정보의 암흑공간에 빠져들고 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각각 제시함으로써 이견과 합의의 과정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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