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가 새롭게 시작된 지 14년이 흘렀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지방자치는 아직 멀리 있다.

아직도 예산, 인사 등에서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나는 그에 앞서 운용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지방 정치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충북에는 지방 정치 마당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민선 단체장은 행정가로서 만 행세하려하고 지방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애써 감추려한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원들도 회기 때에나 나타나 ‘질의’란 형식으로 문제를 던져 놓는 것도 힘겨워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사회의 거의 유일한 정치적 구심점이 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치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위시하여 자치단체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국가의 일선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그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 행정적 권한이 부여된다.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권한으로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임시회 소집 요구, 의회의결에의 관여, 사무처 인사권, 선결처분권 등)과 행정권(규칙제정권, 관리 집행권, 임면권 및 지휘 감독권 등)을 가진다. 또한 중앙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권한으로는 국가사무처리권과 정치활동 권한 등이 그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정치활동은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광역단체 의원들의 정치활동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당 또는 정치 활동은 민주주의 절차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과 소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상을 실현하고 정치적 목적도 실현하기 위한 조직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자치단체장과 도의회 의원들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정치 활동을 펼칠 뿐 철저하게 정치활동과 담을 쌓고 있다. 물론 단체장의 정치활동은 자칫 지나치면 구설수에 휘말려 본전도 건지기 어렵다. 게다가 기초단체장은 정당 공천 배제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을 만큼 정치적 활동 필요성이 작아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당 또는 선거에 한정된 것이며 보다 큰 의미의 지방 정치는 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 집단관계, 중앙기관과의 관계,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 주민과의 관계 등에서 표출될 수 있는 갈등 요인과 의견을 조정하고 리드하는 구심적 정치력은 예외로 한 것이다.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를 두고 한나라당 소속인 충북도 이원종지사와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내놓은 것은 지방 정치 부재,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원종지사와 권영관 충북도의회 의장이 차지하는 지역에서의 정치적 위상의 정도를 가늠케 하는 단적인 예다. 충북지역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 상황이지만 도지사가 엄연한 한나라당 소속이고 충북도의회 의원은 의장을 비롯하여 전체 27명 중 23명이나 한나라당 소속이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2일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당내 의견 조율 창구도 갖지 못하며 보인 지리멸렬한 작태는 도대체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도의원으로서 정치의식이 있는지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제 이원종지사와 권영관의장은 지방 정치 틀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정치적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한 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당내 정치 역학적 역할을 뛰어넘어 지역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치색을 Elf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색깔을 드러내는 정치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갗라는 자체 논리에 숨어 정치와는 무관한 듯한 태도를 계속해가지고는 지방의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정치에 대한 희미한 색깔은 언제든 정치적 변신을 할 가능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해 지나치리만치 관심이 많다는 평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오직 국회를 위시한 중앙 최고 권부와 연결되는 정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담아낼 그 이상의 그릇을 지방정치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며,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버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충북도의회의 중요성과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충북도의회가 14년의 경륜을 가진 도의회가 해온 성과를 생각해 보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충북도의회는 일상적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 조사 활동을 벌이는 조사특위를 한 번도 구성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도민들의 의혹 또는 관심을 살 만한 행정 잘못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당장 일별해 봐도 충북과학대 IT전문교육원 수강생에 2억여원 배상판결문제, 충북과학대 존폐문제 등 긴급한 현안들이 정체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의회의 조사활동은 잘못을 가려 책임 소재를 따진다는 것보다 집행부의 난제가 이를 계기로 정체의 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상생의 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 행위라고 여긴다. 지방의회가 힘이 없고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의 정치의 장을 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의장에 재선된 권영관의장에 거는 기대는 크다. 지난번 충북도가 신행정수도후보지로 진천 음성보다 연기 공주 최적론을 편 것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나섰으나 그 이후 권의장이 제대로 따져봤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권의장은 의장 재선의 안정된 기반으로 지방 정치의 한 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제 충북 지방도 행정의 단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고도의 세련된 정치가 주민들의 정치 사회적 분출 욕구를 아우를 수 있는 단계로 나갈 때다. 법에 의해 처리되는 행정만이 아니라 엇갈림 속에서도 토론과 관계 정립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끄는 지방 정치 지도자를 보고 싶은 것이다. 4년마다 한번씩 정치판 회오리로 왔다가는 총선과 그에 따른 국회의원만으로 지방의 정치적 욕구 분출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원종지사와 권영관도의장은 우선 지방정치 구심점으로서 이를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