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방형 공직 외면-조직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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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방형 공직 외면-조직 침체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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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지사 6년간 행정관료 출신으로만
충북도가 전반적인 조직 침체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직 활력과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 추천 정책 중의 하나인 개방형 공직을 외면, 도정 혁신과 활력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 사회의 개방형 임용제도는 관료적 권위주의와 복지부동 그리고 전문성 부족으로 대변되는 공직사회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상위 직급에의 신규채용을 철저히 내부 승진에만 의존하는 폐쇄적 임용관행에 기인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상위 직급에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열린 임용제다.

정부는 공직 혁신 방안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시행하며 점차 그 폭과 범위를 확대해가는 추세로 지방정부도 이의 적용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 98년 이원종지사 취임 이후 개방형 공직으로 여성정책관 한명만을 임용했을 뿐 정무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정무부지사마저 행정 관료를 여전히 임용해오고 있다. 전임 주병덕지사 재임 때에는 정무부지사직을 외부에서 발탁, 임용함으로써 나름의 여론 취합과 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제주도의 경우는 정무부지사를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까지 열어 임용하여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제주도 부지사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정무부지사 공모에 들어가 본도인 제주도 출신 3명을 포함한 5명의 공모자 중 2명을 추천했고, 인사청문회를 열어 목포 출신인 이계식씨를 정무부지사로 임용한 것이다.
미 경제학 박사로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경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이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절충능력, 조직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과 외국어 능력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출신, 전북은 언론인 출신, 경기도는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출신이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로 영입, 임용되는 등 관료 사회의 폐쇄적 조직 구조를 변혁시켜 조직 활력과 혁신을 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방형 공직이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02년 경기도 손학규지사는 한나라당 소속이었지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건설교통비서관을 정무부지사로 발탁하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충북도는 이원종지사 1기 4년 동안 행정관료로만 정무부지사를 임용했다가 2기 재선과 함께 외부인사 영입을 적극 모색해 언론계 M, B씨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또다시 행정관료 임용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 주변에서는 현 한범덕정무부지사의 탁월한 업무 능력과 대외 조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원흥이 생태공원 문제와 소로리 볍씨 문제, 나아가 충북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밀레니엄타운 골프장 건설 문제 등이 진전되지 않는 것을 두고 근본적인 충북도 조직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즉 충북도에는 이원종지사를 비롯 김영호행정부지사, 한범덕정무부지사, 이종배기획관리실장으로 이어지는 행정고시 출신의 ‘행정의 달인’들만 즐비, 법과 행정에 의한 능숙한 서류행정은 있지만 크게 보고 움직이는 결단과 추진, 법과 행정에 앞서는 조정과 정치, 내 뒤를 따르라는 책임과 지도력 등에 의해 나타나는 도정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모시민사회단체장 K씨는 “원흥이 문제, 소로리 볍씨 문제, 행정수도 후보지 결정과정에 연기 공주 최적지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대처하는 충북도를 보면 여전히 관선시대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에는 행정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참모와 그에만 의존하는 이원종지사 모두 문제가 있다”며 “고착화된 관료주의를 깰 방안으로 과감한 개방형 공직 임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충북도는 정무부지사외에 여성정책관, 공보관, 전산담당관 등 특수직에 대해 개방형 공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 추진되지 못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보관의 개방형 공직설이 파다하게 퍼져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정호성총무과장은 “공보관의 개방 공직은 소문으로 나돈 것 같고 전산담당관의 경우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청내에서는 향후 인사와 관련 김영호행정부지사의 행자부 전출과 한범덕정무부지사의 행정부지사 임명을 점치며, 정무부지사의 외부인사 발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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