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협의회 보조금 지급 선심성 논란

청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이통장협의회가 해외연수나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통장들의 해외연수등에 돈을 퍼주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지원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시장은 이장.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이나 교육,
국내.외 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청주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이통장협의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에서
개정 후에는 보조금을 시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장 녹취 청주시청 행정지원과 관계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야지만 예산을 줄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항을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그 동안 청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이.통장협의회의
국외연수와 체육대회 등의 경비를 일반 보상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통장협의회에 일반 보상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지급 근거 없단 이유로
매번 감사에 지적되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통장협의회 국외 연수에 쓰인 올해 예산은 
1인당 100만원씩 43명 4300만원,
체육대회 예산은 4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의 이 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 이전에는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던 보조금을
일부러 법까지 개정해가며 준다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극히 공무원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화 인터뷰 최진현 청주시의원(새누리당)>(인물 사진 첨부)
"지금까지 지급된 일반 보상급 이외에 더 이상의 이통장협의회에 선심성 경비는 더 이상 책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보조금 사업을 해놓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떤 사업이든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되거든요.
공무원의 편의, 책임회피용 그리고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통장들의 후생 복지와 관련된 예산 편성 자체는
문제될 게 없지만 이통장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입니다.

<전화 인터뷰 김용규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이통장님들의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그 성격성 임의적인 협의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에 일련에 재원을 투여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단체 역시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인터뷰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통합 전에 주지 않았던 예산을 주는 것인데, 한 번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과연 직급 수당을 받는 이통장들에게 해외연수나 체육대회 예산을 세우는게 적절한 것인지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

민간사회단체가 아닌 
이통장들의
해외연수나 체육대회, 견학 등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청주시.

과연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예산을 퍼주는 것을 두고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