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TP 3차 확장 전면 재검토하라”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3차 확장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청에서 ‘청주TP 3차 확장 반대’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날에는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가 ‘청주시 무분별한 도시개발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청주시 개발행정을 비판했다.

이날 시민사회 토론회에선 ‘청주TP 3차 확장 사업중단’을 넘어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최종결정권자인 ‘청주시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먼저 충북청주경실련(이하 경실련)은 “사업비 2조원이 드는 청주TP사업은 민관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민간사업자인 (주)신영을 위한 특혜 사업”이라고 지적한 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청주시의 모든 문제가 응축된 개발이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라는 미명하에 공익을 저버렸고 개발 이익은 소수가 독점했다”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개발과정에서 마한으로부터 초기 백제시대까지의 집단 유적지가 드러났지만 시민들에게 문화재 발굴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했고,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을 밀어붙였다.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불리할 때는 힘이 없다, 민간회사에서 진행하는 일이라 모른다고 발을 뺐다. 퇴직 후 자리를 약속 받은 일부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사업시행자의 편에 섰다”라고 지적했다.

알고보면 신도시 개발사업

지난 2월 28일에 변경 고시된 청주TP의 부지 면적은 총 380만㎡이다. 참고로, 국토부가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인천시 대장동의 규모가 343만㎡이다. 지금까지 개발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대단위 도시개발인 것이다.

청주시가 주장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 3차 확장의 명분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007년 처음 공영개발이 아닌 민관합동개발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같았다. 그러나 산업시설용지는 이번에 확장된 200만㎡ 가운데 67만㎡에 불과하다. 그 대신 주상복합시설이 추가된 상업시설용지가 3배 이상 늘어났고, 유통시설용지에 인접한 복합용지가 생겨났다. 현재 청주TP안에 4800세대 주택계획이 총 1만1300세대로 늘면서 앞으로 6500세대의 추가 공급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부동산 개발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미 청주TP안에 들어선 아파트 4800세대 외에도 3차 확장으로 6500세대가 추가공급된다. 따라서 청주TP안에만 총 1만1300세대가 건립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청주시는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4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도 1768세대나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이렇다. “원주민을 내몰고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좇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청주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해야 한다. 청주시가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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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장사꾼들의 도시가 됐다”

청주시의 개발행정, 이번에 브레이크 걸어야

도시공원, 청주TP 문제에서 행정 신뢰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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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민간개발 등 개발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청주시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청주시장이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개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은 “청주시가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청주시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하이닉스가 청주에 570MW규모의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청주TP안에 LNG발전소를 건립한다는 얘기도 있다. 모든 정보가 비공개 되고 있다. 청주TP개발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태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고문은 “청주TP 1,2차 개발로 마한시대 유적지가 모두 덮여지고 아파트가 건설됐다.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는 호서지역 마한의 도시가 나타난 것인데 청주시는 이를 보존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주시장이 아니라 청주사장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시민사회가 반대목소리를 내도 시장이 듣지 않고 있다. 시장이 과연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김성봉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외협력국장은 “청주시는 그동안 장사꾼이 달라붙는 도시였다. 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만드는 도시가 되기 위한 갈림길에 놓인 것 같다. 청주시의 현안들이 많지만 결국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문제다. 대안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토론회만 해서 관철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 시장 퇴진을 위한 촛불을 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장은 항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진행한다고 말한다. 시장의 메시지는 결국 시민사회가 떠들어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도시개발이라고 하지만 청주TP사업은 결국 한 기업을 위해 시가 들러리 선 것이다. 신영이 판을 준비하고 청주시를 초대한 꼴이다. 청주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청주TP문제는 시민단체가 벌여야할 가장 큰 싸움이라고 본다. 이번에 꼭 막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