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도종환 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이는 지난 7월, 국방위원회에 보임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해 짧은 기간 동안 이룬 성과다.

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편법복무한 제2의 싸이 사건을 폭로했다.

창업자가 CTO직책을 사임 후 같은 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본래 CTO업무를 이어가며 연차를 규정의 2.6배가량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현재 복무취소 후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조치 중에 있고, 지난 6일 관련법 개정을 발의했다.

또 국방부유해발굴단 국선제(國宣悌)에 안치되어 있는 미 수습유해가 공간부족 문제로 중성지박스 1개당 유해 3~6구씩 보관 중인 실태도 고발했다. 또 유해발굴이 당초 계획대비 6.4%(`19.07.16기준)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유해발굴 및 감식 관련 인원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열악한 병영도서관의 시설·장서·인력 개선을 요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전근대적 군 훈련생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문제개선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의원은 “잠깐의 성과가 아닌 꾸준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