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대청호 규제 너무 심해”

대청호·우암산 개발되나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 검토 중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최근 관광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충북도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대청호 주변 규제를 풀어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과 우암산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가 임기 2년을 남겨놓고 관광지 개발에 치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청주시내에서 시민들이 갈 만한 데가 없지 않나. 둘 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와 우암산 둘레길 조성은 현재 검토 단계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 간에는 찬반의견이 엇갈려 여론수렴 과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1월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청호 규제완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대청호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나 충주댐 주변과 비교해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번 기회에 대청호에 배가 다닐 수 있고 청남대를 비롯한 주변에 관광산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말했다.

이후 이 지사는 지난 5월 11일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한다. 이 특보는 환경부 소속으로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역임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으나 공천경쟁에서 탈락했다. 2018년 재보궐선거와 올해 4·15 총선에서 모두 이후삼 전 의원에게 패했다.

대청호 규제완화는 환경부 업무이다. 이 전 청장을 특보로 임용한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이 특보도 지난 5월 11일 도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로부터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질타했다. 이들은 “이경용 보좌관은 금강유역환경청장 당시 대청호 뱃길 복원을 반대했던 중심인물이다. 이제 와서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관료주의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450만 명의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배를 띄우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보다 가볍게 여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것보다 대청호의 수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개선할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며 환경전문가를 활용해서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자립 등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팔당댐과 대청댐에 변화가 올까?

이 특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초점은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게 아니고 규제완화다. 청남대 관광객이 연 80만명인데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주변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청남대가 생긴 1980년 이래 40년 동안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규제는 그대로다. 이 때문에 주변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자는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와 관광이 상생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남대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고 진입로 또한 좁아 교통체증이 곧잘 생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의면~청남대가 12km인데 배를 타고 가면 4km 밖에 안된다. 규제완화가 된다면 청남대 인근에 배를 띄우고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보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특별대책지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용역 중이고,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최근 ‘팔당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포럼을 열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게 적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대청호에 배를 운항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다. 1979년 한 때는 유람선과 주민들의 교통선인 도선이 다녔으나 1983년 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으로 묶이면서 중단됐다. 당시 운항 구간은 문의 문화재단지~옥천 장계유원지 47km이다. 이후 대통령별장인 청남대가 개방되고 2010년 옛 청원군과 옥천·보은군이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한 협약식을 한 뒤 당시 이시종 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자 충북도와 3개 군은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의 골자는 문의문화재단지-청남대-회남대교-장계유원지를 잇는 유람선과 도선을 띄워 관광객을 유치하고, 선착장 부근에 음식점 등 주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청호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떤 상업 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 환경부는 이런 점을 들어 허용하지 않았고 환경단체도 반대했다.

그러나 2018년 박덕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댐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전국적으로 팔당댐과 대청댐이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된다. 이 곳은 건축행위와 유람선 및 도선 운항이 제한된다. 박 의원은 댐 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린다. 청남대 인근을 개발하자는 측과 지금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 기능을 중시하자는 측으로 나뉜다. 청주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 사업과 관련해 충북도와 협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