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고민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A씨는 청주시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의 도움으로 집을 고쳤다. A씨의 집은 몇 해 전 태풍으로 인해 지붕이 날아가고 흙으로 만든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지대만 겨우 남아 있었다. A씨는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기관에 주택수리지원을 신청했지만 A씨에게 봉고차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렇지만 봉고차는 시내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동네 사정을 감안해 주민들과 함께 구매한 것이다. 센터는 A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돕기 위해 지역 기관들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난해 LH충북지역본부의 도움을 받아 집수리를 할 수 있었다.

센터는 A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주거상담, 지원서비스를 위해 2019년 5월에 개소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4번째. 이후 2019년에는 약 600건. 지난해 약 7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중 일부는 공동주택 입주를 지원했고, 10여가구에는 긴급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비스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이들 가구 외에도 대상자지만 지원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 가운데 예산이 매년 동결되는 상황도 아쉽다. 센터의 예산은 올해 1억 3500만원으로 전화상담, 실사 등 기본 업무를 처리해야할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쓸 수 있는 사업비는 4000만원 남짓이다. 센터는 빠듯한 가계부를 쪼개 약 2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수리 사업, 연료비지원, 이사비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돕기 위해 2019년에는 LH충북본부에서 2000만원, 2020년에는 생활단식기업 유니웰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위험가구 집수리를 진행했다.

기관들의 기댈 곳

한정현 센터장은 “약자들의 집을 수리하는데 직접사업예산보다 기업 후원금이 더 큰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 덕분에 한 가구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사업을 진행한 덕에 유관기관들의 호응도 좋다”고 소개했다.

센터가 생기기전까지는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주거위기 가구를 파악해도 손쓸 길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센터에 전화부터 한다. 그럼 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직접적인 집수리, 혹은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연계사업을 진행한다. 덕분에 청주시내 임대주택의 활용률도 높아졌다는 후문.

센터 관계자는 “청주시에 영구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이 약 1만 7000세대가 있고 아직 공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증금을 내고 월 10만 원 정도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며 “정보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고 저희에게 문의를 하면 관련 서류 안내, 신청방법, LH로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덕분에 센터는 유관기관들을 통해 소개받은 상담을 소화하는 데도 벅차다. 센터장과 2명의 상근 인력이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긴급가정의 내방상담, 실사, 후속 일처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보통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1~2주 정도 소요된다.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실태조사는 언감생심이다. <청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명시했다. 실태조사를 해야 청주시 전체의 주거환경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산이 발목이다.

“실태조사 시급하다”

센터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되다 보니 청주시의 주거현실을 감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에 어떤 주거 문제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수치화돼야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며 “최근 문제는 1인가구가 증가세에 있다. 특히 중장년 1인 세대가 느는 것 같다. 정부정책이 39세 미만의 청년가구, 신혼부부,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 맞춰져 있어 중장년 1인 세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요건을 맞춰 중장년 1인세대가 지원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센터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다. 지자체에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지역의 센터들과 연계하면서 변화도 시도한다. 이 때문에 새롭게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청주를 한 번씩 꼭 방문한다. 최근에는 아산시와 과천시와 관계자들이 센터를 찾았다.

한 센터장은 “3년 차에 들어서다보니 예산이 부족하거나, 실태조사가 미비한 점 등 아쉬운 것도 있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선구적으로 생긴 센터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