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반 자치적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 촉구
2009-06-30 충북인뉴스
참여자치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주민 생활공동체를 무시한 하향식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 결정권이 가장 우선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계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제의했다.
이들은 또 지난 25일 허태열 의원(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한)을 비롯한 여야의원 62명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겉모습은 그럴 듯하지만 '대통령이 소속된 개편위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부의' 하는 등 반자치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획일적인 기준(인구 70만명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를 60~70개로 통합)을 만들어 통합하고, 광역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사·문화·정신적 공동체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정부·국회의 역할은 의견 수렴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한 후 "통합 여부와 시기에 대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