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만 하는 지방자치 ‘촌놈은 서럽다’
충북도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깡통을 차기 직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꾸준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충청지방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5.1%로 10년 전인 2000년 30.3%에 비해 5.2%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는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 31.6%보다 6.5% 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도내에서 재정상황이 가장 좋다는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도 44%에 불과하다. 이는 2000년 67%보다 무려 23% 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을 제외한 9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0년 전보다 하락했다.
특히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의 재정자립도는 10% 대에 불과해 자력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다. 10% 미만인 9개 지자체 가운데 경북 봉화를 제외한 8곳이 모두 호남이라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막대한 비용 들여 지방선거 왜하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곧 삶의 질과 연결된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당시 자립도가 87.1%였던 강남구와 33.5%에 불과했던 은평구의 비교다. 두 지자체의 인구는 약 54만명과 47만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환경청소예산은 강남 311억, 은평 73억원으로 4.2배나 차이가 났다. 의약관리 예산은 13억원 대 2억5000만원으로 격차가 더 크다.
그러다보니 예산 잘 따오는 단체장이 능력 있는 단체장이고 국회의원들도 국비확보를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운다. 돈 얻어온다는데 말릴 거야 없겠지만 문제는 국가보조나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진정한 자치는 없다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자체의 일꾼을 뽑지만 임기를 보장받는 것 말고는 관선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민선자치 16년째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조정해야할 지경이다. 우리는 돈주머니는 중앙이 쥐고 투표권만 행사하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촌놈들은 서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