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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충북정치개혁시민연대가 후보자들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기여하겠다는 후보자 정보 공개 운동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다른 시민 유권자 운동인 셈이다. 지난 2000년 4·13 총선에서 벌인 시민·사회 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은 시민 정치 개혁 운동의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불법적 요소와 특정 세력에 의한 사주 시비 등을 불러일으키며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후보자 정보공개 운동의 전개 과정과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선거 개혁의 방향자가 될 것이란 점에서 자못 관심을 끈다.
천주교 사제로서 지난 1월 시민단체 공동 대표로 나선 이후 첫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곽종철 충북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만나 후보자 정보 공개 운동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시민·사회 단체가 후보자 정보 공개 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과 방향은 어떤 것인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정보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게 사실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번 낙천·낙선운동과 분명히 다르다.”
-지난번 총선에서 벌인 시민·사회 단체의 낙선·낙선운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좋은 방법이었다고만 생각되지 않는다. 인신공격적이었고 유권자들을 강박적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불가피 했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운동 방법은 낡은 방식이다. 이번 후보자의 정보공개 운동은 제2의 낙천·낙선운동이 결코 아니다.”
-운동 주체인 시민·사회 단체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시민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20개 단체가 뜻을 모아 충북정치개혁시민연대를 발족시켰다. 그후 내부적인 충분한 토의와 검증을 거쳐 총 2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중 정치개혁 운동과는 걸맞지 않는 단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치 개혁 연대의 틀 속에서는 결코 신뢰를 손상시킬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는 토의와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쳤다.”
-객관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생각이다.
“얼마나 객관적이었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 정보를 공개 할 것이다. 낭설이나 추측, 의혹은 제외되며 사회적 법적 증거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곽신부는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신뢰성 문제와 후보자 정보의 객관성 문제에 접근하자 사제로서의 자세와 각오 등의 일단을 피력, 신뢰와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특이하게 공개할 만한 정보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곽신부의 객관성 강조가 자칫 지나쳐 정치개혁시민연대의 후보자 검증 운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되었다. 이에 대한 곽신부의 대답은 명쾌했다. “후보자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꼭 공개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 및 고발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의 당부 말을 잊지 않았다.
-지난 총선때 낙천·낙선 운동이 대상자들의 반론권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공개 대상자들의 반론권은 보장되는가.
“대상자들에게 1차적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를 토대로 확인 작업을 벌인 후에 수집된 2차 정보에 대해 대상 후보들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2차 추가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듣게 된다. 1차 공개 질의서는 이미 보내 오는 17일까지 수집되며 23일까지 유권자 제보 및 정보 확보과정을 거쳐 24일 1차 공개 대상자가 가려지게 된다. 이후 3일간에 걸쳐 2차 사실확인을 위한 추가질의서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29일 최종확인한다. 일단 대상자 발표는 5월30일이며 병역, 전과기록, 납세기록 등이 든 2차 정보는 6월5일 이루어진다.”
충북정치개혁시민연대의 후보자 정보 공개 내용은 개인신상, 사회경력, 출마의 변 등 3개항의 공동 공개 내용과 부정선거, 부정부패 개입, 단체장으로서의 도덕성, 고의부도와 같은 파렴치 경제 사범, 직권남용, 음주운전, 예산낭비 사례, 감사결과 평가, 부적절한 언행, 당적변경, 경선불복 여부 등 광범위하게 확인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부패행위 및 전과 기록에 대한 신고는 금고형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치개혁시민연대가 다른 전과기록을 공개한다면 반발을 사지 않겠는가.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게 된다. 그리고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확인되는데도 공개를 거부한다면 ‘공개를 거부한다’는 그 자체가 정보가 아닌가.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이 이번 정보공개의 요체다. 자칫 법적 대응 문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정치개혁의 기회로 삼아 해야할 일은 반드시 해내겠다.”
충북정치개혁시민연대는 11명의 공동 대표로 이루어져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를 지난 1월에 맡아 시민 운동 활동을 본격 시작한 곽대표는 지난 73년 사제서품을 받은 이후 줄곧 정의구현사제단으로 활동을 해와 현실 정치 개혁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95년부터는 천주교 청주교구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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