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사람@인터뷰

전국 9개 지역민방 토론회, 각 당 지지기반따라 미묘한 입장차

4당 국회통과 공언, '정치적 접근'에 우려감

2003. 11. 28 by 충청리뷰

<오마이뉴스>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더 좋은 법안을 만들어 (국회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어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28일 저녁 11시경부터 대전방송 등 전국 9개 지역민방이 공동주최한 '무너지는 고향, 지방은 있는가'를 주제로 한 생방송 토론회에서도 각 당은 '자신들이 지지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입장을 달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과 신행정수도건설법에 대해서만 다뤄졌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각 당이 별다른 이견이 없어 토론주제에서 제외됐다.

두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당 수도권 의원수가 97명이란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강조하며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보였다. 민주당 역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원론적 태도만 보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가균형특별법에 대해 "최소한 통과시키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신행정수도건설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민련은 신행정수도건설조치법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하다"며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반면,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서는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4당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이병석(당 행정개혁지방분권특별위원회 기획단장) 한나라당 의원은 "2003년에 유독 나온 것은 아니고 50년 동안 제기돼왔지만 잘 안됐다"면서 "5조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10조원 정도의 실질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것이 문제해결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수정보완해서 좋은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박재을 지방분권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의 "연내에 통과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하고 이론의 여지를 없애면서 하자는 것이다"면서 "이 자리에서 며칠까지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97명의 수도권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다"면서 "수도권 의원들의 표결 위력은 크다"고 말하고 "지방개념에 대한 재개념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좋은 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고 수도권 의원들을 의식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우리당의 입장은 통과시킬 예정이다"면서 "법의 목적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개념이 명확하게 명시해야한다"고 낙후지역에 대한 개념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5조원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산자부는 과거부터 기업을 도와주는 부서인데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반대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74% 수도권주민들은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원(자민련 행정수도이전특위 공동위원장) 자민련 의원은 '연내처리 여부'에 대해 "조기에 확정하고 3개법안이 연계관계가 있어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연계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서로 얽힐 수 있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행정수도이전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우리당(자민련)은 기본적으로 정부안과 컨셉이 비슷하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서 (법 제정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국가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당의 생각이다"면서 "지난 17일과 21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했고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고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내년 예산안까지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연내 처리'에 대해서 정 의원은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병합시켜서 협상하면 된다"면서 "각 당이 말로는 찬성한다면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법안이 나아가도록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통과시키자는 최소한의 합의를 하면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각 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입장과 비교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며 "이 법은 충청도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수도권 과밀해소,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도 거리를 반으로 줄이고 정말로 윈-윈작전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지역색 빼기에 힘을 쏟았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하드웨어로 보면 건교부, 소프트웨어로 보면 행자부 등 업무인데, 앞으로 국회건교위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인데 건교위 통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목표를 이루는데 행정수도 하나만으로 가능한가라는 국민적 합의절차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하고 "특위 무산 과정을 보면서 충분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4일 일단 법안 심사가 시작됐다"며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다음 정권에서 안하게 될 경우 국가적 역량을 소모하게 된다"고 합의과정을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반면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에 제출되자마자 우리당은 당론으로 적극 추진키로 확정했다"면서 "우리당은 꼭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요한 절대절명의 과제에 대해서는 당론을 가져야한다"면서 "당론없이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우리당과 자민련처럼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당론을 가져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은 "공론화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통과 안시킨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시 전문가 등의 토론을 거쳤고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물론 모든 공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오히려 오래 전부터 가진 서울 지향적 사고가 망국적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박재을 집행위원장과 이민원 공동대표는 "지방분권 3대 법안은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연내에 처리하는 것과 3대 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