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청주시의 시민참여예산제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청주시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시민연대는 "현재 시민 100명이 예산참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지만, 회의 대부분은 청주시의 주요사업 설명과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된다"며 "형식적인 회의와 권한도 없는 위원들의 예산편성 요구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공개한 회의자료를 보면 예산참여위원들은 내년도 사업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칠 뿐 다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위원들의 의견 수렴 활동에 대한 논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청주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위원들에게 실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재정운영을 공개하는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