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김수민 의원, 진실공방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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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 김수민 의원, 진실공방 2라운드 돌입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6.07.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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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리베이트 사건 구속영장 기각, “재판 통해 진실 밝히겠다”
▲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 당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의 여의도 입성기는 ‘신데렐라’ 동화와 같았다. 선풍적 인기의 ‘허니버터 칩’ 디자인 업체 CEO로 청년영입돼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됐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당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 홍보 하청업체로부터 2억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시작이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고 핵심인물은 선거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56)과 홍보위원장인 김수민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었다. 결국 당 회계관리자인 왕 부총장이 전격 구속됐고 여론이 악화되자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는 사퇴를 선언했다.

또한 두 의원에게는 ‘당내 행사에 스스로 참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당의 공식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두 의원은 검찰조사를 마쳤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대 국회의원의 첫 구속 사례가 될 수 있고 정치초년생인 김 의원은 정치생명이 걸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밤 12시가 넘어 대검찰청사를 나온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방어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적극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왕 사무부총장이 브랜드호텔(김 의원 운영업체) 관계자에게 선관위 조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을 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사실상 내부 당직자의 증거인멸 시도를 공개한 셈이다. 또한 증거인멸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적극 밝힌 것이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은 인쇄광고 대행업체와 TV CF 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신 리베이트를 요구해 당의 선거 홍보 TF를 통해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국민의당 측 요구에 따라 당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고 김 의원이 운영했던 '브랜드호텔'이라는 업체로 건네졌다.

또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까지 선거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보전 청구하고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하도급 업체 측에 허위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허위 진술을 조언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총선 당시 TF팀 구성원이자 당 홍보위원장이던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TF팀의 선거활동 대가 1억여원을 매체대행사의 리베이트로 받고(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흥미있는 부분은 검찰 수사 이후 박-김 의원의 행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검찰 출두 전만 해도 국회에서 김 의원은 보도진을 피해다녔고 박 의원은 다른 의원과 다를 바 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꼿꼿이 자리를 지킨 반면, 박 의원은 검찰 조사 이후 국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뉴시스>는 기사를 통해 “한 때 사무총장과 홍보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춰 총선을 지휘했던 두 의원의 운명이 검찰 수사를 거치며 이처럼 엇갈리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부 기자의 눈으로도 김 의원의 혐의점에 대해 의문부호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김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계기가 됐다. 김영환 전 의원과 박선숙 의원이 추천했고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출국금지를 당한 김 의원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였던 김모 교수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대표 후보가 필요한 마당에 ‘허니버터 칩’ 주인공인 김 의원이 추천됐고 비례대표 7번이라는 부담없는(?) 순번으로 공천된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 신청 마감 전날 엉겹결에 제안받고 정치판에 수혈된 ‘초짜 의원’인 것이다. 그런데 당 사무총장과 공모해 뒷돈을 챙겼다는 설정이 가능한 것인가?

국민의당과 박 의원은 향후 재판을 통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2억원의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 지 밝혀야한다. ‘새정치’를 믿고 손을 잡아준 초선의원이 더이상 희생양이 되지않도록 국민앞에 진실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판을 통해 정치인 ‘김수민’의 면모가 무엇인 지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금로 지검장, 검찰잡는 ‘특임검사’ 임명
진경준 ‘넥센 게이트’ 수사 지휘, 성배일까 독배일까

진경준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넥센 ‘주식 대박’ 사건으로 비판여론에 내몰린 검찰이 ‘특임검사’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치권 특검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특임검사’ 수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특임검사에게는 ‘성배’가 될 수도 있고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특임검사를 충북 출신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맡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검찰내 공안통, 특수수사통으로 손꼽히는 이 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 당시 특임검사로 활약했던 김수남 검찰청장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지검장을 낙점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증평 출신인 이 지검장은 청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진 검사장과 넥슨 김정주 대표가 서울대 출신인 점을 감안, 수사팀 검사는 비서울대 출신 위주로 편성했다. 고려대 출신인 이 특임검사는 연세대 출신 문홍성 대전지검 특수부장(48)을 지명해 언론 공보를 맡겼다. 또한 특임검사팀의 선임 검사 3명 모두를 비서울대 출신으로 채웠다.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이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첫 발을 디딘 뒤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원지검 검사를 지냈다.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대전고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 지검장이 수사한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었던 이 지검장은 당시 정권 실세를 정면으로 겨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담당했던 이가 이 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정권 실세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수사가 살아있는 정권의 실세를 단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지검장은 특임검사로 임명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수사의 성공이 누구를 사법처리하는게 아닌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현재 검찰내에는 충북 출신 검사장급 3명이 활약하고 있다.

이 특임검사 이외에 청주시 미원면 출신으로 청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윤갑근 대구고검장(53·연수원 19기), 청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진모(50·연수원 19기) 서울남부지검장이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했던 고 김홍영 검사 자살사건으로 김 지검장도 뜨거운 7월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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