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시장 구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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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시장 구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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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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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승훈 시장의 선거비용을 깍아준 업체 대표 박모씨에 대한 
검찰 조서 내용 신빙성 논란이 일며
당초 예정된 구형이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

청주지법 제20형사부 심리로 열린 5일 공판에서 
당초 검찰은 피고인 심문을 모두 마친 뒤
구형이 예정됐지만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호인 측이 이 시장의 선거 비용을 깍아준 업체 대표의 
검찰 조서에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업체 대표 박모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체포돼
이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4차와 5차에 걸친 조사 시간이 무려 19시간 가량,
하지만 조서는 7장과 17장 뿐으로
조사 시간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업체 대표 역시 당시 조서에 대해
꼼꼼하게 본 것이 아닌 당시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정확한 기억이 아님에도 맞다고 진술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박씨는 총 10여 차례의 조서를 작성했는데, 
당초 4회까지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5차조서부터는 정치자금을 줬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뒷받침 하는 내용으로 꾸려졌습니다.

따라서 5차 조서는 검찰의 공소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증거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이 시장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증거 채택 여부를 다음 공판으로 미룬 상태.

검찰은 일단 다음 공판까지 
증거의 신빙성을 입증해 구형까지 내린다는 방침으로,
이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영상취재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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