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 리더가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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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방울, 리더가 앞장서야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6.09.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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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시설 이유, 지역 정관계 고위층 이슈화 소극적
소음피해 소송지원도 외면, ‘이전 특별법’ 언급 회피
▲ 지난해 6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정비산업 국회 정책토론회’ 정우택·변재일 의원이 주최하고 이시종 지사가 참석했다. 정·변 의원은 청주공군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한 공식 답변을 회피했다.

취재진은 ‘청주공항 MRO사업 위기 국면에 대한 질의사항’을 이시종 지사, 정우택·변재일 의원에게 사전에 전달했다. 질의내용은 ①MRO사업의 최대 장애요인 ②‘군비행장 이전 특별법’에 따른 범도민 이전 추진운동 ③이전특별법이 아닌 지역내 2개 공군비행장 통합방식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묻는 3가지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본인의 의견으로 답변한 사람은 이 지사 뿐이었다.

정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도의회의 MRO특위가 진상규명 보다는 정치공방으로 흘러 의원님은 일체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MRO사업계획을 세우고 KAI까지 끌고 왔는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땅이 부족해서 사업하기 곤란하다는 건 말이 안된다. 도의원들도 MRO의 상세정보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뉴스1> 인터뷰에서 MRO 좌초 위기의 원인에 대해 민주당의 공항 민영화 반대를 손꼽았다. 정 의원은 “청주공항 민영화 조건으로 MRO 국가지원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홍재형, 변재일 의원 등 민주당에서 반대했고 이후 이시종 지사가 들어와서 2~3년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KAI가 손을 떼면서 다시 챙긴 것이다. 그러는 사이 부산, 인천, 경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 덤벼들었다. 결국 우리 충북이 그 힘을 못 당해낸 것이다. 한마디로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을 통해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27일 류재평 청주전투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재차 질의를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류 위원장의 진술내용은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에 대해 변 의원이 “그건 수원 대구 때문에 만든거지, 청주는 가능성없다”고 답했다는 것과 “전국 군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가 서울에서 4차례 토론회를 했는데 지역구 의원인 변 의원은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구도 아닌 오제세 의원이 청주권 사안이라며 꼬박꼬박 참석했다”는 것이었다.

변 의원은 지난 1월 <현대HCN충북방송> 인터뷰에서 “충북, 경남, 인천이 경쟁하던 3자 구도에서 인천은 밀려났고 항공사와 손잡은 충북이 경남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변 의원은 정작 MRO 위기국면에서 말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3번 질의내용이 청주, 충주간 미묘한 문제라서 공식적인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도민여론 수렴절차 없이 논의하는 것은 도민의 갈등만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2번 이전 특별법에 의한 범도민 운동에 대해서는 “군비행장 이전 후 그 부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공항활성화를 기대하는 일부 도민들의 바람은 이해하나, 국비지원 없이 현행 이전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행법은 현실성이 없고 군비행장 통합은 도민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었다. 1번 MRO의 최대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용면적의 부족, 허브공항이 아니라서 정비시 별도 이동비용 발생, 국내시장의 상대적 미약 등 3가지를 꼽았다. 결국 가용면적과 허브공항 조건은 군비행장 이전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숙제인 셈이다. 충주 출신의 이 지사는 청주비행장의 충주이전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민간단체 관계자 모씨는 “이 지사가 참여한 자리에서 청주공항 문제가 주제가 됐는데 누군가 ‘청주비행단을 충주로 옮겨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충주시민도 지금까지 25년째 피해를 겪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건 될 수도 없고 되서도 안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평소 이 지사의 지역균형발전론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청주군비행장 이전문제를 아예 손사래치는 모습은 뜻밖이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청주공군기지 시설확대 ‘호시탐탐’
공군 최정예 F-35A 청주 배치, 격납고 건설공사 입찰 확인

충북도는 지난 2009년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청주공군기지로 배치되려는 것을 사전차단한 적이 있다. 당시 정우택 지사와 지역 인사들이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직접 면담해 MRO사업 추진계획을 내세워 미사일 부대 배치를 거부했다. 결국 국방부는 다른 군비행장으로 배치키로 합의했고 충북도는 미사일 부대이전을 막아냈다. 미사일 배치 예정지역은 충북도가 대토 교환방식으로 맞바꾸기도 했다. 당시 청주 출신 이상훈 전 장관이 이들의 만남을 주선했고 청주공군비행장 이전요구 등 지역의 민원을 역제시하면서 국방부로부터 부지교환이란 성과까지 이끌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리어트 배치가 미수(?)에 그친 국방부는 지난해 공군 차세대 전투기인 F-35A기를 청주공군기지로 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2018년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F-35A 조종교육을 받는다. 한국에 첫 인도될 F-35A 2대는 2018년말 청주 17비행단에 배치되고 총 40대를 도입하게 된다는 것. 이미 F-35A 격납고 건설공사 입찰도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공군 F-35A에 필요한 2400억원 규모의 격납고 건설 입찰 과정에서 로비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심의위원들을 대폭 교체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결국 청주공군기지가 최신예 전투기 F-35A를 주력기종으로 할 경우 청주공항 민항수용능력(SLOT)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노선 증설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또한 공군이 전략적 가치를 내세울 경우 군비행단 이전작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소음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F-35A 격납고 건설부터 제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남기헌 공동대표는 “전투기 소음으로 수십년간 민원의 대상이 된 군비행장에서 오히려 새 전투기를 도입하고 시설증설을 시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겉으로는 공항 활성화 협조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발목잡기 일쑤여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사업혼선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주민 환경권 회복과 민간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힘을 모아 공군비행장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천공항, 공군비행단 통합 선례여부 관심

대통령의 지시로 가속도가 붙은 대구공항 K2기지 통합이전 후보지로 경북 예천공항이 떠오르고 있다. 1989년 청주공항보다 먼저 군비행장에 민항기를 취항시킨 민군겸용 공항이다. 서울, 제주노선만 운행하다 이용객 감소로 2002년 민항기 취항이 중단됐고 2005년 공항지정 자체가 해제돼 공군 16비행단의 군비행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 이욱 전 사무국장은 “2004년 청주공항 항공소음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공군비행장 이전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그때 충북 정관계에서 예천공항으로 이전을 요구하며 여론을 선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예천공항이 대구공항이전 후보지로 확정될 경우 청주에도 희망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공군 2개 비행단 통합 선례가 되기 때문에 청주 17비행단과 충주 19비행단의 통합 이전을 요구할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지역인사 모씨는 “현실적으로 청주비행단을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충주와 통합을 논의해야 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지역 정관계나 언론도 감히 먼저 나서 제안하기 힘든 사안이다. 하지만 3개 광역시 군공항 이전이 구체화되고 청주공항 활성화가 벽에 부딪친 상황에서 더이상 눈치만 봐선 안된다. 경북에서 대구 K2가 예천공항으로 이전 통합 확정되면 우리도 청주, 충주 통합을 적극 추진해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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