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방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지방보조금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청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6개 지자체 중 
청주시의 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청주시가 유사 또는 중복사업을 
대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지자체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 
바로 지방보조금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각종 사업 543건에 
712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청주시, 유사지자체 6곳 가운데 보조금 지원 비율 1위///
청주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쓰이고 규모는 어떤지 
외부에 용역을 줘 분석해 봤더니,

도시규모가 비슷한 6개 지자체 가운데 
청주의 지방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인터뷰 이승훈 청주시장>
"중앙부처에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시에서 민간보조위원회 등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시각으로 평가 어려워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는 차원에서 대도시에선 처음으로..."

///c.g in <유사지자체와 청주시의 지방보조금 현황 비교>

전체 예산 가운데 청주시의 지방보조금이 비율은 16%.

반면 용인시는 11%, 
인근 천안시는 청주시의 절반 수준인 8%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도 8.54%인 점을 감안하면 
청주시는 두 배 가량 보조금 지원이 많은 셈입니다.///

이처럼 보조금 비율이 높은데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많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인터뷰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분석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보조금 사업이 많았다.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

청주가 통합에 따른 광역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도농복합형 지자체란 점도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단 체육행사 등 6개 중복사업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터뷰 윤충한 청주시 예산담당>
"우후죽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이나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등은 내년도에 사업을 통합하거나 폐지 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눈 먼 돈'이란 인식된 지방보조금.
청주시가 유사, 중복사업 대수술로 
예산 투명성 확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