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어디 따져봅시다’ (3)혐오시설 설치 걱정 ‘날
상태바
청주·청원 통합 ‘어디 따져봅시다’ (3)혐오시설 설치 걱정 ‘날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5.06.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2 쓰레기 매립장은 공모 통해 결정 예정

통합 반대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혐오시설에 관한 것이다. 청원군 주민들은 통합하면 모든 혐오시설이 군지역으로 올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토론회 때마다 빠짐없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청원군이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청원시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더라도 혐오시설은 어디엔가 있기 마련 아니냐”는 주장들이 대두됐다.

실제 통합하지 않은 현재도 혐오시설의 특성상 대부분 시·군 접경지역인 외곽에 위치해 있고,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화장장,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분뇨처리장, 목련공원은 청주시 외곽지역에 있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청원군 학천리에 있다. 더욱이 청주시에 따르면 향후 20여년 동안은 대부분의 시설 설치계획이 없다. 다만 오는 2008년에 새로 조성해야 하는 제2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청주시가 양 지역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는 원칙이어서 혐오시설 문제가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게 통합론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혐오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에 문제됐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다행히 요즘 지자체에서는 혐오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청주시에서는 화장장이 들어서는 월오동에 마을 농기계 저장창고, 농산물 보관창고, 장례식장과 그 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설치에 40억원 가량을 지원키로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인근인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이 “왜 청주시 월오동에만 지원하고 낭성면에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느냐”며 청주시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화장장을 만들면 인접해 있는 낭성면까지 피해를 입어 마땅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낭성면 주민들이 낭성에서 산성가는 교착지점 도로에 3만평 공원 조성, 주민숙원사업에 53억5000만원 지원, 기타 도로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낭성면이 청주시의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다른 지자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지출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있다. 지난해 10월 행자부에 건의했을 때도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화장장이 생기면 청주시뿐 아니라 청원군, 그 외 충북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통합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햇볕정책 차원에서 청주시가 낭성면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시에서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충북도에서 특별교부세를 군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문제 역시 통합을 앞두고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대두됐다.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광역행정협의회이므로 여기서 조속한 시일내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