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는 지난 5월 6일부터 도청 앞에서 24시간 밤샘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분명하다. 전체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32% 도입, 장애인특별 교통수단(장애인콜벤) 법정대수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편의증진조례 및 장애인평생교육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5월 14일 이시종 지사와 함께 면담을 가졌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5월 17일 충북장차연에 2026년까지 저상버스를 32%도입하겠다는 안을 가져왔지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충북장차연 관계자는 “2021년부터 연간 20대씩 증차해도 3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6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상버스는 현재 전체 시내버스 637대 중 128대로 약 20%가 채 도입되지 않은 상황. 충청북도 저상버스 2021년까지 31.2%인 198대 도입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2021년 현재 3개 시는 637대중 128대가, 9개 군은 208대 중 3대가 운행되고 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벤 도입률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장애인 150명당 1대 도입이 법정대수인데 현재 110대만 운행 중으로 보급률이 52%다. 이는 중증 장애인만 이용가능하다. 충북장차연은 장애인 콜벤 법정대수인 212대를 확보하라고 주장한다.

또한 충북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안 등이 담기게 된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콜벤을 이용해도 타 시군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밖에 충북도는 장애인평생교육조례가 전혀 없는 3개 광역지자체 중 하나다. 현재 대구, 울산, 충북에만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가 없다. 강원과 전남의 경우 일부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송상호 다사리학교 대표는 “충북도의 장애인 관련 예산과 사업을 보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미 몇 차례 물밑 협상을 했고, 충북도가 도입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10년 만에 천막을 편 것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충북도가 추진하는 청주시내 광역철도 사업은 이미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17분이면 이동하는 기차가 존재하는데 ‘도심 지하철’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 예산이면 저상버스 도입 뿐 아니라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상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서도 청주시민을 위해서도 도심지하철보다 저상버스를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광역이동지원센터만 설치가 돼도 충북 내 타 시군으로 장애인들이 콜벤을 타고 이동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같은 시‧군 단위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이미 타 시도는 이 같은 경계를 없앴다. 일부 장애인들은 청주 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가 아프거나, 상을 치러도 콜벤을 타고 방문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조연희 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돌봄센터장은 “충청북도는 평생교육조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광역 지자체 3곳 중 한 곳이다”라며 “장애인은 기초적 학습조차 보장받지 못하는데 평생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장차연 권은춘 공동대표는 “이시종 지사가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장애인부모회 최경옥 대표도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서비스가 절실하다. 지자체가 장애인의 돌봄을 책임지는 365주간돌봄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