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지난 3월 11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의대협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의대협 측이 공식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언론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고 교육부로 답신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화 시기, 주제, 방식(공개/비공개), 참여규모 등은 학생들과 의사를 조율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생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의과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및 수련 여건 악화 등으로 학생들의 수강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수업복귀를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학교육 선진화의 중심에 우리 의료계의 미래인 학생들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주제, 방식 등을 한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교수단체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이달 내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측에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되어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니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 사건 8건을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31일은 각 대학들의 수시모집요강 공표 마감일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결과와 대학별 모집요강이 발표되면 모집인원도 사실상 확정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의교협은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와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은 각 대학이 학칙 개정 과정이 선행된 이후 대교협에 신청돼야 한다”며 “혹시라도 학칙 개정 절차 없이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재판부에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집단행동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