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오한흥 대표)는 6일 '하이닉스 공장증설 계획 논란에 대한 종합일간지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합일간지의 관련 사설, 칼럼을 분석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무력화하는 논조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다음은 모니터 보고서 전문이다.
-하이닉스 노골적 지지, 기업 이익 대변하는 언론-
정부는 지난 1월24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계획에 대해 불허방침을 밝혔다. 이에대해 충북지역의 일간지들은 청주 유치가 유력하다고 환영했지만, 서울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국지들의 사정은 달랐다. 그동안 사설, 칼럼, 기획기사 등을 통해서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지지해왔던 언론들은 정부의 균형발전을 성토하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방침에 비난을 퍼부었다.
어제(2월5일) 하이닉스의 한 임원이 비공개간담회에서 “ 이천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중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모든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언론들이 하이닉스 이천유치를 위해 얼마나 발 빠르게(?) 보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민언련에서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검색어 ‘하이닉스’로 검색한 각 신문들의 사설을 중심으로 하이닉스 공장 증설계획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살펴보았다.
하이닉스와 국가균형발전의 ‘이상한’ 상관관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는 문제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만나니 참으로 하잘 것 없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균형발전 정책이라기보다는 노무현 정권의 코드라는 식으로 틀 짓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2006년 12월8일자 < 하이닉스 수도권 공장 허용에 적극성을 >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금지원칙은 불변이라고 재천명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기존 인프라와 물류비용에서 유리한 곳을 선호하는 기업의 판단보다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거대 담론적 정권코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13일자 황호택칼럼 < 대수도는 대한민국 경쟁력>에서 다산 정약용의 얘기까지 거론하며 자기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며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명운을 걸다시피 해 오히려 수도권 팽창은 막지 못하고 부작용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11월3일자 사설 < “ 한국정부 정책혼선으로 투자하기 힘들다” >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규제를 고집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적을 인용해 균형발전 정책을 폄하했다.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정권의 코드에 빗대는 것에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1월26일자 사설 < 국가균형발전으로 더 벌어진 수도와 지방격차>에서 아예 전국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수도권을 억누르면 지방이 발전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단순논리라며, 작은 나라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고 가를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하나의 도시라는 역발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멀쩡한 행정기능을 쪼개 허허벌판에 국민 혈세로 콘크리트를 쏟아부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각 지역마다 세계 최고의 국립대를 세운다는 생각을 해보라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의 정책을 비난했다.
또한 1월30일자 사설 < 이정권의 70년대식 균형발전론>에서 선진국들의 경우 수도권 규제철폐가 전체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일역을 했다며, 전국이 서울이라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운운하면서 아예 균형발전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듯하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1월29일자 박세일 교수의 아침논단 < 더 이상 포퓰리스트 허용해선 안돼>에서 수도이전은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보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었다며 균형발전은 땅이 아니라 인재의 균형발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으로 가면 어쩔래? 협박하는 언론
한국일보 9월27일자 메아리 < 하이닉스 반도체 투자 왜 막나>에서 “ 기업이 해외 탈출이 러시를 이루니 국내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국내에 남아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나라전체가 발벗고 나서 도와주어야 한다며 이천 공장이 증설되면 최대 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상수원 보호와 인체에 유해한 구리 배출 논리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가축 축사 정도로 취급하는 격이니 설득력이 없다고 진짜 속내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천 대신 청주공장을 증설하려는 것이라면서 기업의 화급한 사정에 상관없이 정권 논리만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중국 장쑤성 우시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장을 증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1월25일자 사설 < 해외투자는 날고 국내투자는 기고>에서 기업의 해외투자 러시는 열악한 국내 투자환경의 산물이라며, 국내투자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무산에서 보여주듯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기업들의 해외 액소더스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규제완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동아일보도 1월12일자 사설 < 대통령, 개헌보다 ‘하이닉스 이천 투자’ 되게 해야>에서 정부가 환경문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이천 투자를 끝내 불허한다면 하이닉스는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갈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못 세우게 하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로 발길을 돌린다며 기업을 옥죄는 사슬을 없애는 것이 시급한 개혁이라고 하이닉스의 이천투자허용으로 진정한 개혁의지를 보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천투자를 지지했다. 이들 언론들은 이천불허는 곧 중국진출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청주지역으로의 이전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천에 지어야만 일자리 창출되는 건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계획을 노골적으로 지지 하는 사설과 칼럼을 계속해서 싣고 있는 언론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중앙일보는 1월25일자 사설 < 투자와 일자리를 차버리는 정부>에서 하이닉스는 이천에 생산라인 3개를 건설하고, 6천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허락하지 않아 난감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청주에는 공장부지도 없고, 공사기간도 많이 걸린다며 분초를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있는데 정부의 결정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쓰고 있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이미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공장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마치 이천에 지어야만 일자리도 생겨나고 하이닉스 투자도 늘어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천에 지어야만 일자리 창출이 되고, 다른 지역에 공장을 증설하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어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화일보도 1월25일자 사설 < “ 하이닉스의 팔을 비틀지 말라” >에서 노 정권은 당장 6천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규제로 막으면서 입만 열면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환경정책도 친경제적으로 바꾸라고?
조선일보 1월22일 오피니언란 <환경정책도 이젠 친경제적으로>에서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장은 경제개발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듯 환경보전정책도 친경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
구리배출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하이닉스사가 구리농도를 8ppb 이하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식이다. 동아일보는 1월25일자 사설 < 하이닉스 하기 나쁜 나라>에서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군색하다보니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핑계로 앞세웠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중요한 환경문제를 정권의 무능을 대변하기 위한 한낮 핑계로 몰아부쳤다.
상수원 보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논조를 펴고 있는 언론들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지역이 구리로 인해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함구하고 있다.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내기 보다는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공장유치가 가능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이다.
지자체 갈등으로 몰아가는 언론
하이닉스 공장 유치 문제로 인해 이천과 청주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간지들은 이천의 투쟁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매일같이 이천주민들의 집회나 국회의원들의 삭발 사진 등을 내보내면서 이천지역에서 강력하게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청주에서 하이닉스를 위해 궐기대회를 한다는 등의 보도는 지역 판 한두 건에 그쳤다.
이천 관련 보도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보도를 기피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하이닉스 유치문제를 교묘하게 지역갈등으로 몰아갔다. 중앙일보는 1월15일자 사설 < 지역갈등으로 비화한 하이닉스 증설>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코드가 끼어들면서 정치 지역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국민을 끝없이 갈라놓고 싸움붙이는 게 진정 이정부가 원하는 게 아닐 텐데 지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이를 지켜보는 하이닉스는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사실상 지자체간 갈등이 크게 빚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천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계속해서 언론이 부추겼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기업을 위하는 신문, 기업의 논리만 대변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언론들은 환경문제나,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폐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이천에 증설해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어째서 이렇게 기업의 논리만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 광고주인 기업들의 눈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1월20일자 사설 < 국민은 기업이 나라 먹여 살린다는 걸 안다>에서 노무현 정권이 노조편향으로 기울었고,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기업신규투자를 가로막아 기업의 해외탈출의 이삿짐을 싸게 했다며,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규제를 늘리고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국민은 정권의 좌파적 노선에 멍든 경제의 몸살이 자신들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업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국민들은 기업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기업 예찬론을 펼쳤다. 동아일보 역시 1월25일자 사설 < 하이닉스 하기 나쁜 나라>에서 아예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위해서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서둘러 고쳤어야 옳다며 하이닉스 하기 나쁜 나라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