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매출액을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6개사 중 4개사가 2005년보다 2006년의 버스 1대당 매출액이 더 감소했다. 노조가 운영하는 우진교통과 동양교통 만이 소폭 증가했다. 청주시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6개사 버스의 수입금은 비슷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노조 자주관리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가 2004년 22%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운송수입 가운데 현금 수입을 축소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봄을 맞은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바쁜 ‘봄총각’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주복 부장(33·시민권리부)이다. 충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운동이 고려대의 박사논문 검증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충북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운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북도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평균 17.6% 인상안에 대해 ‘운송회사 회계자료에 대한 선검증’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도 인상안대로 확정되면 청주시에서는 성인 요금이 85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고 충주.제천시는 1100원, 군 지역은 105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한해 평균 물가상승률이 5% 안팎인데 시내버스 요금을 17.8%나 올린다는 것은 ‘서민의 발’을 묶는 행위다. 2004년 요금인상 할 때 시민단체와 운수업체를 방문해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때 사업주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운송수입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적자는 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왜 요금인상이 필요한갗고 되묻자 ‘시내버스 승객이 점차 줄어들 것이고 유가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충북도는 그때 22%나 요금인상을 해 준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 반론의 핵심은 ‘2004년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제3의 기관(청주대산업경영연구소)에서 도내 시내버스 17개사를 검증·실사했기 때문에 원가를 재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남.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 등 타 시.도는 이미 성인기준 버스요금을 1000원으로 인상했다는 점에서 충북의 요금인상안은 무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김 부장은 인상안을 만든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2004년도에 민관공동실사단이 제기한 문제점은 운수회사의 제출 자료가 허점투성이로 신뢰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제3의 전문 용역기관과 충북도, 시민사회단체 3자가 함께 실사단을 구성하여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과 지출금액을 정확하게 검증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용역기관만 정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갖다주고 인상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충북도가 상한 부식재료를 건네주고 만든 음식을 그냥 도민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내미는 셈이다”

2년전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한 우진교통의 경우 유류구입비를 포함한 제반 관리비가 다른 운수업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노동자 기업의 운송원가 자료가 요금인상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충북도가 한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내버스에 대해 표준관리비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5년 승차권 제도 폐지에 따라 지난 84년부터 발생한 미회수 승차권 수입에 대해서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해마다 승차권 판매액의 2~2.5%를 미회수 승차권 수입으로 분석하고있다. 2003년에도 승차권 총 판매액은 151억 4706만원인 반면 승차권 회수에 따른 시내버스 회사쪽 지급액은 147억6188만원이다. 결국 한해동안 3억80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20년간 승차권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누적총액은 20~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승차권 제도 폐지이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잉여금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회계상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공중전화 낙전이 통신회사 소유가 아니듯이 미회수 승차권 수입은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 권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