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 '수사외압없고 부장검사 비호설 사실무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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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 '수사외압없고 부장검사 비호설 사실무근' 발표
  • 충청리뷰
  • 승인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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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내사사건 자발적 인계, 탈세수사 조언 문제없다
시민사회단체 '수사 신뢰성 확보못해 특별검사 도입' 주장

대검찰청 감찰부는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지검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 김 전 검사가 수사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ㄱ부장검사가 "김검사가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부장검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지시나 관여를 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원호씨에 대한 비호의혹에 대해서는 "이씨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유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덧붙여 사실상 이씨에 대한 청주지검 비호설을 전면부인한 감찰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김 전 검사가 수사압력 주장을 펴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시점을 살펴보라"고 말해, 몰카 수사의 용의선상에 오르자 자구책으로 수사전담팀장인 ㄱ부장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내비쳤다.

대검은 ㄱ부장검사에 대한 "계좌추적은 물론 골프장 출입과 회식여부까지 조사했으나 객관적인 자료로 의혹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이원호씨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원치변호사와 골프회동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비행기편 탑승자 명단도 조사했으나 "함께 탑승했거나 현지에서 만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압력 주장에 대해서는 이씨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검사가 내사하다가 지난 6월 강력전담인 ㄱ검사에게 스스로 인계했고 이씨의 윤락알선과 탈세사건은 부장검사가 '조사가 미진하니 세무서의 협조도 받고 고발도 받아라'고 한 조언을 김검사가 받아들여 그대로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유성수 감찰부장은 "문제가 제기된 부장검사는 이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민주노동당 충북도지부는 21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몰카사건의 진실은 향응접대와 수사무마 청탁이다. 검찰내 비호세력과 돈거래 여부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함께 참석한 이문옥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김검사의 몰카로 몰고 가는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특별검사제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9개 단체)도 20일 성명을 통해 "몰카사건과 이씨의 로비의혹은 별개의 문제이며 검찰내 비호세력의 실체와 사건 무마 로비의혹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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