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자마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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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자마자 차별
  • 곽근만
  • 승인 2009.05.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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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자치단체별로 출산 장려금이 편차가 있는데다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욱기잡니다.

(CG)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출산장려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괴산군으로
첫째아이 출생시 50만원을 주며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300만원, 넷째아이 400만원, 다섯째아이 50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둘째아이부터는 충북도의 장려금이 포함돼 있지만 그래도 시.군 가운데 가장 출산장려금이 높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 제천시, 진천군이 첫째아이 출생시 30만원을 주며
단양군과 음성군은 20만원을, 증평군은 첫째아이 출생시 15만원과 월 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합니다.

(CG)반면 전북 진안군은 첫째 아이를 낳으면 120만원을 주고
남원시는 다섯째의 경우 천만원을 줍니다.
또 경남 거창군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게 매월 20만원씩
6년동안 모두 1440만원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고
5년동안 건강보험료 200만원, 고교 3년간 교육비 240만원 등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경남 거창군 관계자.
“출산장려정책으로 적극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별로도 출산장려금의 차이가 있는데다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자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시민들은 자치단체별로 저출산 방지를 위한 시책이 다른것에 대해선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출산장려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실태파악과 점검을 통해 사업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출산장려금 제도. 생색내기용 1회성 정책에 예산을 쓰기보다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HCN NEWS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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