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언련, '언론악법과 지역언론' 언론학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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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언련, '언론악법과 지역언론' 언론학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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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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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사진)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언론학교에서 '언론악법과 지역언론'이란 주제로 4일 특강을 가졌다. 언론학교 마지막 강좌로 진행된 강연에서 박 실장은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지역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부제로 언론법을 진단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이 통과된다면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의 생존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며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정부의 시장론적 언론철학이 공익론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재편되는 것과 그동안 지역성 강화를 위해 제시되었던 정책방안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시장론적 언론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방겸영, 공영방송 사영화, 대책없는 종편채널 도입 반대와 복수미디어랩 체제 도입시 취약매체에 대한 공적지원구조 확보 전제, 신문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문고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시대 공익성철학의 기본이념으로 공공성, 다양성, 보편성과 함께 지역성을 핵심 범주로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지역언론의 존재의미를 확인하고, 해당 매체의 존립기반마련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구축을 방송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외에도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천박한 인식 제고, 무료지상파방송, 유료상업방송, 공동체미디어 3분할 체제로 방송정책 일대 전환 필요성"과 "지역신문 지원정책 다양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역신문 지원정책 다양화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 연장 및 기능강화, 지역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신문 구독자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관언유착의 고리로 작용해 왔던 홍보예산의 왜곡된 집행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신문개혁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송위 지역방송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지역방송정책 조속한 실천을 꼽았다.

또 뉴미디어에 대한 지역방송프로그램 의무재전송, 프라임타임대 엑세스규정, 로컬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합리적 조정 등 편성정책, 지역콘텐츠진흥기금 등 로컬프로그램경쟁력 강화방안 등의 즉각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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