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반 자치적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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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반 자치적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 촉구
  • 충북인뉴스
  • 승인 2009.06.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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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반자치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주민 생활공동체를 무시한 하향식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 결정권이 가장 우선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계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제의했다.

이들은 또 지난 25일 허태열 의원(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한)을 비롯한 여야의원 62명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겉모습은 그럴 듯하지만 '대통령이 소속된 개편위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부의' 하는 등 반자치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획일적인 기준(인구 70만명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를 60~70개로 통합)을 만들어 통합하고, 광역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사·문화·정신적 공동체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정부·국회의 역할은 의견 수렴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한 후 "통합 여부와 시기에 대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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