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 건물·점포 관리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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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 건물·점포 관리 ‘속수무책’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8.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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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낙하 붕괴등 사고위험 그대로 노출
市, 소송중 사유재산 대부분 처리방법 없어

도심 곳곳에 짓다 만 건물들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계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건물주의 자금문제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폐건물로 취급되며, 덩그러니 수년째 흉물로 서 있는 빈 건물과 신축 건물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없어 비어있는점포들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방치기간 길면 길수록 위험도 높아 
가장 큰 문제는 장기방치 되더라도 경우 시에서는 정기 안전점검 이외의 별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어 흉물

   
▲ 짓다만 건물의 장기방치는 부식으로 인한 구조물 낙하나 붕괴 등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있다.(내덕동 안덕벌)
취급은 물론 부식으로 인한 구조물 낙하나 붕괴 등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요즘은 건물이 한번 비게 되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며 “방치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5년 넘게 방치된 내덕동 원룸건물은 문제점이 발견돼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노출된 철골이나 콘크리트 골조가 부식하거나 붕괴할 수 있다”며 “장기방치 건물들은 대부분 마감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시는 시공업체 측에 안전시설 확보, 건축계획 공사자금 확보 방안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

   
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2007년 건축법이 건축법 개정 후 착공 시 총 사업비의 1%를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받아 공사가 멈출 시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가림막 높이가 한정돼 있고, 법 개정 이전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있는 부도 건물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건축허가 시 신탁계약을 의무화하고 사업자 부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빈 건물은 청소년 탈선장소
방치된 빈 건물들이 허술한 관리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실제로 무심천변 여객선 모양의

   
▲ 무심천변 여객선 모양의 빈 건물은 부식된 몸체를 드러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며, 인근 중·고등학생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빈 건물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인근 중·고등학생들이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시내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다.

청소년들은 이런 빈 건물 등에서 흡연과 음주, 폭행 등 탈선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무리를 지어 음주와 흡연 등을 하거나 일부 학생들은 폭행 장소로 이용하면서 늦은 밤에는 불을 피우는 등 화재의 위험도 뒤따르고 있다.

청주 흥덕구청 관계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법적 소송중인 곳이 많아 구에서 쉽게 나서기가 힘들다”며 “민원이 종종 들어와 인근 학교와 경찰서등에 공문을 보내 학생지도와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건물 빈점포 ‘흉물’
도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빈 건물이 흉물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 신도시에 빈 점포가 늘면서 흉물화 되고 있다.

빈 점포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소규모 점포부터 변두리지역 대규모 점포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도심의 빈 점포는 사용하지 않는 간판과 각종 집기 등이 수북이 쌓여 있고 주변에는 임차인을 구하는 연락처가 붙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다.

빈 점포 상태로 며칠간 방치되다 주인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수개월씩 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불황이 본격화된 지난해 이후부터 도심의 빈 점포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고, 최근 산남3지구 지역 내 상권에서도 무더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각종 빈 점포가 날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도시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빈 점포 내부 곳곳에는 각종 쓰레기를 비롯해 가전이나 가구 등 대형 폐기물들이 쌓여 지저분할 뿐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빈 점포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빈 점포가 장기가 방치되면서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영향으로 도심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산남동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속된 불황으로 부동산 경기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빈 사무실이 늘어만 가고 있다”며 “건물주들은 마냥 사무실을 비워둘 수만은 없어 가격을 낮추는 등 최고의 조건으로 임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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